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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의료개혁 강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1
2024-04-22 09:44: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qmkwWAPp"> <p dmcf-pid="3sVlsC5rP0" dmcf-ptype="general">정부가 의료계의 의대 정원 확대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 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의료개혁 강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p> <p dmcf-pid="0wKIwsHEP3" dmcf-ptype="general">조규홍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HitH5bYQ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etimesi/20240422094405585lkpy.jpg" data-org-width="700" dmcf-mid="t4NuFp418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etimesi/20240422094405585lkp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I4vIltsxt"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taUt0f541"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된 전국 국립대 총장들의 정원 50~100% 선에 자율적인 모집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정부가 한걸음 물러선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점 재검토 혹은 1년 유예 등을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p> <p dmcf-pid="7sVlsC5rP5"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거부하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정부가 한걸음 물러섰으니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dmcf-pid="zpcqp7P3xZ"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며 “중중·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Yd5YXqy4X"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3월 20일 의료법상 제한을 완화해 각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허용한 바 있다. 앞으로 지자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p> <p dmcf-pid="BUkBUzQ04H" dmcf-ptype="general">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이번 주 발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백지화를 고수하며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p> <p dmcf-pid="bFNuFp418G"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하여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KeXLeiwM6Y" dmcf-ptype="general">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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