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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개원의, 지자체 인정 없어도 병원급 의료기관서 진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10: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의료개혁 추진 의지 재차 강조<br>"의료계 주장 국민 눈높이 안 맞아"<br>개원의 의료행위 요건·범위 등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A0wsHEC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dv6H5bY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ked/20240422091904426iaxo.jpg" data-org-width="1200" dmcf-mid="6NmblT0C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ked/20240422091904426iax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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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MY1f6g2l2"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료계가 주장한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내년도 의대 증원분을 대학별로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한걸음 물러나면서도 개혁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31ocWHzTS9"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0tgkYXqylK"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pFaEGZBWlb" dmcf-ptype="general">의료계를 향해서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p>
          <p dmcf-pid="U0jwX1KGh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upArZt9Hlq" dmcf-ptype="general">이번 주 안으로 발족될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서 의료개혁특위 불참 의사를 밝혔다.</p>
          <p dmcf-pid="7Ucm5F2Xyz" dmcf-ptype="general">정부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개원의가 수련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자체 인정 없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개원의들이 수련병원에서 일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자자체 인정 없이도 수련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p>
          <p dmcf-pid="zqwC3U8tW7"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qBrh0u6FWu"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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