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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걸려 넘어지고 통행 방해하고…'무단 방치' 킥보드에 시민불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07:31: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접수 신고 49.7% 증가<br>지자체 견인 권한 확대했지만<br>입법 공백·관리 인력 부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2KGzQ0UO">
          <p dmcf-pid="6AOmeETN3s" dmcf-ptype="general">서울 마포구에 사는 고재윤씨(38)는 최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둔 전동킥보드와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를 겪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큼 좁은 골목길이었는데, 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킥보드 손잡이와 차체가 닿은 것이다. 다행히 차량에 흠집이 생기진 않았지만, 고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p>
          <p dmcf-pid="PAOmeETNum" dmcf-ptype="general">고씨는 "운전하다 보면 신경 쓸 게 많은데, 요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보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가 골칫거리"라며 "만일 차에 스크래치라도 생겼더라면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나"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1zuS3VZ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사진=이서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akn/20240422070547555xluc.jpg" data-org-width="550" dmcf-mid="f4upht9HF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akn/20240422070547555xl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사진=이서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Y3tsXqyzw" dmcf-ptype="general">
           <p>도로 위에 놓인 전동킥보드가 골칫거리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의 견인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 같은 '무단 방치' 킥보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p>
          </div>
          <p dmcf-pid="yeNg2iwMFD" dmcf-ptype="general">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동 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14만1031건으로 2022년(9만4181건)과 비교해 49.7% 증가했다. </p>
          <p dmcf-pid="WVRxp8o97E" dmcf-ptype="general">2021년 7월 전동 킥보드 견인에 대한 지자체 권한을 명시한 조례가 개정된 이후 서울시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불편 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7~12월) 3만225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2022년 9만4181건, 2023년 14만1031건으로 크게 늘었다. </p>
          <p dmcf-pid="YZupht9HUk" dmcf-ptype="general">서울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서울 시내 배치되는 전동 킥보드 및 이용자 수가 늘면서 불편 신고 또한 늘었다"며 "서울시로 민원이 접수되면 각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킥보드를 견인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FBzTp41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akn/20240422070548807hlav.jpg" data-org-width="450" dmcf-mid="4IhIirYc3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akn/20240422070548807hlav.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HHp3I5bYzA" dmcf-ptype="general">
           <p>각 지자체는 무단 방치 킥보드에 대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2024년 공유 전동 킥보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기존 5개였던 즉시 견인구역에 '교통 약자 보호구역'을 포함했다. 무단 방치 킥보드에 대한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다. 즉시 견인 구역은 각 지자체가 PM 업체의 허가 없이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p>
          </div>
          <p dmcf-pid="X7f2XBMU3j" dmcf-ptype="general">현재 무단 방치 킥보드는 PM 업체와 각 지자체가 함께 견인한다. 일차적으로 PM 업체에 소속된 담당 인력이 상시 순찰을 하며 불법 주·정차된 기기를 견인하고, 그럼에도 수거되지 않아 시민 불편 신고가 접수된 기기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견인 업체가 현장으로 이동해 수거한다. 이 경우 PM 업체는 견인료 4만원을 지불하고 해당 기기를 되찾아올 수 있다. </p>
          <p dmcf-pid="Z6idzxj4FN" dmcf-ptype="general">하지만 불법 주·정차 킥보드에 대한 시민 불편 신고 건수 대비 견인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70%였던 견인율은 지난해 44%로 떨어졌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유선정씨(26)는 "길을 걷다 보면 차가 다니는 길임에도 아무렇게나 방치된 킥보드가 많아 몇 차례 불편 신고를 접수했었다"며 "신고 후 몇 시간 뒤에도 견인되지 않아 언제 수거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p>
          <p dmcf-pid="5Hp3I5bY3a"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PM 업체에 대한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도 관리 인력 충원·과태료 부과 등으로 입법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제언한다. 무단 방치 킥보드 견인을 담당하는 서울시 'PM 서포터즈'는 강서·송파·관악·중랑구 등 4개 자치구에 총 19명이 배치돼 있지만, 수거뿐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탓에 인력이 충분치 않고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이마저도 없다.</p>
          <p dmcf-pid="1Zupht9HFg" dmcf-ptype="general">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현재는 PM 업체가 인허가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다. 업체에 대한 규제 법안이 생긴다면 '주차 구역' 설치 등을 강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입법 노력과 함께 관리 인력 충원, 과태료 부과 등으로 공백을 메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tFBzTp410o" dmcf-ptype="general">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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