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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악성 민원'에 공무원 실명 비공개..."효과적 vs 미봉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05: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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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0EEMcSgi0"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jqqY7P3J3" dmcf-ptype="general">지난달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과 신상털이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안타깝게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p>
          <p dmcf-pid="uyJJbekPRF" dmcf-ptype="general">이런 일을 막겠다며 조직도에서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p>
          <p dmcf-pid="7lZZmHzTet" dmcf-ptype="general">당장 신상털이 부담은 덜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zIGGDWUli1" dmcf-ptype="general">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qCHHwYuSi5"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FbbHqxpiZ" dmcf-ptype="general">경북 경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입니다. </p>
          <p dmcf-pid="bTttI5bYMX" dmcf-ptype="general">직위와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이 적혀 있지만, 담당자 성명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p>
          <p dmcf-pid="Kufft2JqeH" dmcf-ptype="general">온라인에 실명과 신상이 공개된 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p>
          <p dmcf-pid="9S55sXqynG" dmcf-ptype="general">[이병호 / 경산시 행정지원국장 : 직원들이 아무래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 저희가 사진이나 개인 이름 등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업무에 더 전념할 수 있고….] </p>
          <p dmcf-pid="2BPPp8o9nY" dmcf-ptype="general">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V1qqY7P3eW" dmcf-ptype="general">경산시처럼 성명을 모두 가리거나, 성까지만 공개하고 이름을 지우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p>
          <p dmcf-pid="fbQQU6g2My" dmcf-ptype="general">현장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p>
          <p dmcf-pid="4KxxuPaVJT" dmcf-ptype="general">[이상현 / 경산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 자기 성명이나 얼굴 사진 같은 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그걸 없애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고….] </p>
          <p dmcf-pid="8z883fnbnv" dmcf-ptype="general">하지만 결국 미봉책일 뿐, 실제 직원 보호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6grrdDyjRS" dmcf-ptype="general">온라인에서만 실명을 가렸을 뿐, 악성 민원이나 신상털이 위험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p>
          <p dmcf-pid="P744FViBMl" dmcf-ptype="general">악성 민원인을 처벌하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p>
          <p dmcf-pid="QOYYEyphdh" dmcf-ptype="general">[김태운 /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 악성 민원을 유발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벌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게 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선 그만큼 이제 (직원)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p>
          <p dmcf-pid="xEllaC5reC"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명을 공개할 때와 비교해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p>
          <p dmcf-pid="y744FViBiI" dmcf-ptype="general">또, 시민 목소리를 행정기관에 전한다는 민원의 순기능까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WgrrdDyjdO" dmcf-ptype="general">YTN 김근우입니다. </p>
          <p dmcf-pid="YdAAPNCnes" dmcf-ptype="general">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p>
          <p dmcf-pid="GJccQjhLRm"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HnEEMcSgJr"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X6nn9JDxJw"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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