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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들 "특위·자율모집 모두 거부"…정부 "원점 재검토는 없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4
2024-04-22 05:04:1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요구에 정부, 선 그어<br>시민단체 "의대 자율 모집, 원칙 깨고 백기 든 것" 비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QgDzXqyz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9RgtSFO3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정갈등, 타협점은 어디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050012804lgxd.jpg" data-org-width="1200" dmcf-mid="fgG3gPaV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050012804lgx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정갈등, 타협점은 어디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QLwl4U8tz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사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와 정부가 제시한 의대 '자율 증원'을 모두 거부하고,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p> <p dmcf-pid="xorS8u6FUe"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는 각 의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순 있더라도, '증원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ytb6lcSg7R" dmcf-ptype="general">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쟁점을 논의하는 의료개혁특위가 오는 25일 첫발을 뗄 예정이다.</p> <p dmcf-pid="W4iApWUlFM" dmcf-ptype="general">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으며,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다.</p> <p dmcf-pid="Y8ncUYuSUx"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증원 백지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p> <p dmcf-pid="G6LkuG7v7Q" dmcf-ptype="general">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위는 구성과 역할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하다"며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p> <p dmcf-pid="Htb6lcSgFP" dmcf-ptype="general">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단체 또한 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KPSkvaF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050012969azbw.jpg" data-org-width="1200" dmcf-mid="4YawqZBW3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050012969az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Z39QvETN78" dmcf-ptype="general">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p> <p dmcf-pid="5BQnZC5rp4"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특별브리핑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1bxL5h1m7f" dmcf-ptype="general">이에 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점 재논의'를 재차 요구했다.</p> <p dmcf-pid="tKMo1ltsuV" dmcf-ptype="general">아울러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fJj0yph72" dmcf-ptype="general">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21일 '대정부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p> <p dmcf-pid="34iApWUlU9"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들도 오는 25일 대규모 사직을 예고하고 정부에 "25일 이전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천명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nDhfp41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점 재검토' 요구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4.5 psykim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050013125uhhi.jpg" data-org-width="1200" dmcf-mid="8ISXd2Jq0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yonhap/20240422050013125uh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점 재검토' 요구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4.4.5 psykims@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pLwl4U8t0b"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예정대로 출범시키는 한편, 다음 달 말 최종 확정되는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orS8u6FUB"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 또는 (증원) 1년 유예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p> <p dmcf-pid="udcO9F2Xuq" dmcf-ptype="general">한 정부 관계자는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변하지 않았다. (대학에 신입생 모집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장에서의 자율성'은 지금 정부의 국정철학과 같은 방향이기도 하다"며 "'증원 규모에 대한 흥정은 없다'는 원칙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7JkI23VZ0z"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는 정부의 '대학 자율 모집' 방침이 의사들에게 '백기'를 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p> <p dmcf-pid="ziECV0f5p7"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에서 "흔들림 없다던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했다지만,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qVdN3T0C3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의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며 "의료계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될 때까지 더 크게 저항할 빌미를 제공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BfJj0yphpU" dmcf-ptype="general">fat@yna.co.kr</p> <p dmcf-pid="KPoE7HzTp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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