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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후정책, '원전 vs 재생에너지' 아닌 '석탄 vs 저탄소에너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2 00: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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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인터뷰①] 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의 눈에 띈 공약은 '기후'였다. 여야 모두 기후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비록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국회가 기후위기를 외면했던 것과 비교해 큰 변화다. 기후가 새로운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과 일자리에 관한 문제라는 인식이 퍼진 결과다.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만큼 이제는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기후전문가를 인재로 영입했고 이 중 일부는 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들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 &lt;더팩트&gt;는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의 기후인재들을 만나 기후위기의 의제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lt;편집자 주&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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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총선 당시 '기후전문가'로 영입됐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이 기후위기 문제를 놓고 '원자력 vs 재생에너지'라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김 당선인.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18237xkul.jpg" data-org-width="640" dmcf-mid="xwdl9MA8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18237xku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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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총선 당시 '기후전문가'로 영입됐다. 그는 그동안 정치권이 기후위기 문제를 놓고 '원자력 vs 재생에너지'라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김 당선인.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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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기후위기는 환경이 아닌 에너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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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19일 &lt;더팩트&gt;와 만나 힘주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분야의 저탄소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기후가 가져올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에 주목하며 기존 석탄에너지에서의 '전환'을 강조했다.
 다만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정책)보다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사용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원전 대 재생에너지'라는 현재의 프레임이 '석탄 대 저탄소에너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로 우리나라 5대 핵심 산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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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19962sipo.jpg" data-org-width="640" dmcf-mid="yJigXu6F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19962sip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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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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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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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다. 다만 국제사회 움직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못하는 것 같다. 기후위기가 왜 주요 정치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문제를 환경 이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정치나 정책 의제에서 뒷순위일 수밖에 없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후위기 의제가 확대되면 규제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의식해 이슈화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넷제로산업법(NZIA)'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등 글로벌 동향이 달라졌다. 이런 움직임이 곧 국내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다만 이에 대해 대응이 필요한데 이 문제를 기후와 연관시키지 못하는 것 같다. 일종의 무역제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기후의제가 '나와 밀접한 의제'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기후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필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당장 내 의식주와 연결됐다고 생각않고, 당장의 문제가 아닌 먼 미래의 일이라는 인식이다.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과, 김 등 생활물가가 급격하게 올랐다. 기상이변으로 생산량에 차질이 생겨서다. 지난해 반지하 침수, 포스코 침수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며 고물가, 자연재해, 경제성장 제약 등 피해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기후의제가 있다면 무엇인가?
 기후는 에너지의 문제다. 제조업분야의 저탄소화가 가장 시급하다. 우리의 5대 산업(반도체·철강·석유화학·자동차·조선)을 어떻게 저탄소에너지원으로 전환할 것인가. 지금은 '원전 vs 재생에너지'의 싸움이 돼 있다. 그런데 '석탄 vs 저탄소에너지'가 맞다. 기후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런 측면으로 프레임이 바뀌어야 한다.
 탈석탄은 전 세계가 동의한 의제다. 우리나라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는 기후정책이다. 우리도 석탄의 단계적 폐지에 동의한 상태다. 그런데 석탄은 우리나라의 지난 50년 압축성장을 이룬 주요 에너지기도 하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또 석탄발전소가 대부분 충남 지역에 몰려있다. 지역경제와도 밀접하다. 그렇다면 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 과제다.
 21대 국회 때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법을 장동혁 의원이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찬성했는데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그게 너무 아쉽다.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 그다음 그 지역에 어떤 산업을 세워야 그 일자리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돼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에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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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21515usay.jpg" data-org-width="640" dmcf-mid="WeshKxj4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21515usa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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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진행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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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의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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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저탄소에너지로 전환한다 했을 때 야당은 재생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재생에너지로 그 많은 에너지원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느냐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5대 산업을 모두 지킬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는 원전 기술력도 있고 2030년쯤 기술개발이 될 것 같은 수소에너지가 있다. 탈석탄의 중간 단계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보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 화석연료다. 다만 석탄에서 그다음 단계의 재생에너지나 원전, 수소에너지로 넘어가기 이전에 LNG로 간다면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는 많이 감축되는 게 사실이다. 이런 과정이 받쳐줘야 우리나라의 5대 산업,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을 받칠 수 있다.
 -탈석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존의 석탄발전과 관련된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질서 있게 넘어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인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과 미국은 '그린딜'을 추진했다. 그린딜의 핵심은 일자리였다. 기후는 결국 일자리의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의 경제,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많은 선진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의 문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기후 관련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기후정책을 평가한다면.
 기후정책이 환경 규제 강화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점. 산업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무엇보다 메시지만 있었다. 2008년 보수정부였던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녹색성장'은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매우 잘 한 정책이다. 성장이다. 성장 안에 일자리가 있다. 그런데 그 캐치프레이즈의 적절한 디테일에 대한 액션 플랜이 조금 부족했다. 또 문재인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이라는 걸 했다. 이 또한 결국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그러니 메시지는 있었지만 실행되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유럽과 미국은 준비를 탄탄히 해서 기후 기술을 확보했고 이것이 이제는 무역제재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 정도 수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저탄소기술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면 우리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이에 시급하게 따라야 한다. 굉장히 디테일한 플랜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게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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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기후정책과 관련 "기후정책이 환경 규제 강화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점. 산업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23165mmig.jpg" data-org-width="640" dmcf-mid="YxdVwv3I0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23165mmi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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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희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기후정책과 관련 "기후정책이 환경 규제 강화 위주로 추진되었다는 점. 산업 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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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제시한 기후공약은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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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은 칭찬을 좀 받았다. 사실 우리 당은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꺼렸던 게 사실이다. 기후를 환경의 문제로 봤고 실제로 규제 중심의 정책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후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산업 활성화의 문제다. 보수정당이 안 다룰 수 없는 의제다. 그래서 우리 당이 더 잘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기후인재를 영입하고 유의미한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기후공약만 두 차례 걸쳐 발표했다.
 우리 당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복기했다. 결국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이라는 판단이 들어 저희는 예산에 포커스를 맞췄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후공약이 바로 기후대응기금을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저희가 그때 5조 원을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7조 원으로 제안했다. 민주당도 동의한다는 뜻이다. 다만 7조 원이면 좋겠지만 예산을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저희가 기후위기특위 상설화를 내놓았다. 민주당도 내놓은 공약이다. 특위가 상설화된다면 논의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논의가 많을수록 언론에서도 많이 다룰 것 아닌가. 매일 기후에 대해 떠들고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이거 했냐 안 했냐로 지적한다면 정부 관계자들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이 정치라 생각한다. 정부 정책안에서 기후를 주류 의제로 만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탄소중립마일리지 제도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공약이다. 두 번째 공약은 크게 다뤄지지 않아 아쉬운데, 현행 7만 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5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많은 젊은 사람이 텀블러를 사용하고 따릉이 등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모은다. 이걸 50만 원까지 확대한다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당의 공약 중 눈에 띄는 게 있었나? 공약을 평가해 본다면?
 우선 저탄소에너지 이슈를 우리 당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원전으로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만 강조했다. 결국 언론에서 '원전 대 재생에너지'로 단순화해 비교하는 것이 아쉬웠다. 우리 당은 재생에너지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공약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눈에 띄는 공약으로는 녹색정의당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1만 원 교통카드'다. 이를 제안했던 부대표에게 물어봤는데 지방은 인구가 적어 예산을 아낀다면 1만 원의 대중교통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서울은 기후동행카드가 있다. 물론 '동행'에 방점이 있지만,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건 좋은 정책 같다. 이런 정책은 퍼주기 방식이 아닌 방식을 찾아 벤치마킹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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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 당선인은 &quot;가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내고 싶다. '녹색금융'이라는 말보다' 전환금융'이라고 부르고 싶다&quot;고 22대 국회에서의 포부를 밝혔다. /배정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24835mitn.jpg" data-org-width="640" dmcf-mid="G0VpLDyjp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2/THEFACT/20240422000024835mit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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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당선인은 "가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내고 싶다. '녹색금융'이라는 말보다' 전환금융'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22대 국회에서의 포부를 밝혔다.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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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에서 기후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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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게 많다. 생활 속에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모두의 기후카드' 이런 걸 만들고 싶다. 또 '전환금융'을 도입하고 싶다. 앞서 말한 석탄발전 폐지 지역 지원법과 관련해서 기후대응기금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5조 원도 적다. 다른 예산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적은가.
 일례로 포스코가 가진 기술이 전 세계 탑이다. 유연탄으로 철강을 만드는데 이걸 전기로로 바꾸는 게 글로벌 추세다.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만 30조 원이다. 우리는 이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미 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30조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물론 예산을 마구 지를 수는 없다. 이제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기존 화석연료 베이스 산업을 지원하는 금융은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금융과 관련된 법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58조 2항에 있다. 금융과 관련된 특별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논의만 하다가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다. 저는 그래서 가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금융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내고 싶다. '녹색금융'이라는 말보다' 전환금융'이라고 부르고 싶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기후의제를 우리 당이 취약한 청년과 중도층을 위한 이슈로 만들고 싶다. 기후위기 대응은 정치적 이념이나 성별, 세대, 지역을 초월하는 시대적 과제다. 보수정당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고 싶다.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야당과도 그런 논의를 하고 싶다. 대척점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좋은 정치를 보여주고 싶다. 이번 22대 국회에 기후 전문가들이 입성했고, 기후위기 대응과 정책의 중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초당적 논의와 협치를 기대한다.
 ☞ 김소희 당선인은 누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및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을 지낸 기후전문가다. 2022년 10월엔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7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1973년 생으로 풍문여고와 덕성여대를 거쳐 런던대학교 그룹인 동양아프리카학대학교(SOAS)에서 개발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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