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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모레 가석방 심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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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sS2n0f541"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오는 화요일에 열립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한차례 가석방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이번 심사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VtugCQNf65" dmcf-ptype="general">【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이름이 오는 화요일(23일) 열리는 법무부 가석방 심사 명단에 올랐습니다.</p>
          <p dmcf-pid="fXpLO6g2xZ" dmcf-ptype="general">최 씨는 지난 2월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된 바 있습니다.</p>
          <p dmcf-pid="4YFJrfnbPX" dmcf-ptype="general">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8q4mXgOJQH"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고 교정성적이 좋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최 씨는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입니다.</p>
          <p dmcf-pid="65ugCQNfQG" dmcf-ptype="general">최 씨의 가석방 대상 포함을 두고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명단에 오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P2xhFcSgPY" dmcf-ptype="general">가석방심사위의 적격 판정에 이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최 씨는 오는 30일 출소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QVMl3kva8W"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 씨의 가석방에 마냥 파란 불이 켜진 건 아닙니다.</p>
          <p dmcf-pid="xZUoIPaV4y"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ylHQABMUPT" dmcf-ptype="general">최 씨가 이번에도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만기 출소를 1달 남긴 6월에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 dmcf-pid="WkIBe1KGxv" dmcf-ptype="general">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p>
          <p dmcf-pid="YSXxcbRuPS"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김미현 그 래 픽 : 백미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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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