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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25일부터 의대교수 사표 효력?…의료개혁 특위 이번 주 첫 회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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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AshurYc4z"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전남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p>
          <p dmcf-pid="pkISzsHEQ7" dmcf-ptype="general">【 질문 1 】 한 달 전 제출한 사직서,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p>
          <p dmcf-pid="UiAD5NCn4u" dmcf-ptype="general">【 답변 1 】 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p>
          <p dmcf-pid="uncw1jhLxU" dmcf-ptype="general">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달 25일인데, 당시 모습입니다.</p>
          <p dmcf-pid="7b6Mm4LK4p" dmcf-ptype="general">사직 의사를 밝히고 한 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교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p>
          <p dmcf-pid="zZUqn0f5Q0" dmcf-ptype="general">상급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로 사직하려고 낸 것"이라며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병원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fRihxj4P3" dmcf-ptype="general">【 질문 2-1 】 교수들의 집단 사직 규모, 얼마나 될까요?</p>
          <p dmcf-pid="BB8xrfnb4F" dmcf-ptype="general">【 답변 2-1 】 현재로서는 얼마나 많은 교수가 실제 사직에 동참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p>
          <p dmcf-pid="bxLNWiwM4t" dmcf-ptype="general">교수들이 의대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한 사직서가 인사과에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KNrIpDyjQ1" dmcf-ptype="general">【 질문 2-2 】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비대위가 사직서를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p>
          <p dmcf-pid="9B8xrfnb85" dmcf-ptype="general">【 답변 2-2 】 네, 그렇습니다.</p>
          <p dmcf-pid="2KPRs8o96Z" dmcf-ptype="general">앞으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온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V9QeO6g2QX"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성근 /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지난 17일) -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수리와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사직이 됐을 때 대학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 불가…."</p>
          <p dmcf-pid="f4enlMA84H" dmcf-ptype="general">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미 축소된 신규환자 진료가 더욱더 제한될 예정이어서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의 불편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4sTG2SFO8G" dmcf-ptype="general">【 질문 3 】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한발 물러섰는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 같은 백지화만 고집하고 있죠?</p>
          <p dmcf-pid="8CYZ4yphxY" dmcf-ptype="general">【 답변 3 】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 한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뽑게 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의협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p>
          <p dmcf-pid="6Fq9a7P3PW" dmcf-ptype="general">의협 비대위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PKPRs8o9Qy" dmcf-ptype="general">▶ 인터뷰 : 김택우 / 의협 비대위원장 (어제) - "수용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50~100%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 방향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QT53xXqy8T" dmcf-ptype="general">【 질문 4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불참 가능성이 높죠?</p>
          <p dmcf-pid="xH07JF2X8v" dmcf-ptype="general">【 답변 4 】 정부는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특위 참여를 독려하고는 있습니다.</p>
          <p dmcf-pid="ydNkXgOJ8S" dmcf-ptype="general">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이들 단체가 참여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p>
          <p dmcf-pid="WRgAGLme8l"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들 단체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특위는 출범시킬 계획이고요.</p>
          <p dmcf-pid="Yncw1jhL8h" dmcf-ptype="general">특위에서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료공백을 불러온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GpKfABMUPC" dmcf-ptype="general">【 질문 5 】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이끌 인물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p>
          <p dmcf-pid="HOyHVv3IPI" dmcf-ptype="general">【 답변 5 】 정부의 의료개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XB8xrfnbQO" dmcf-ptype="general">공무원 출신으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맡았고, 의대에서 부총장으로 일한 바 있어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p>
          <p dmcf-pid="ZtzKgu6FPs" dmcf-ptype="general">특위는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등 정부 인사와 의료인 등 2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p>
          <p dmcf-pid="5tzKgu6F4m"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였습니다.</p>
          <p dmcf-pid="1Fq9a7P38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이새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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