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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개혁 토론회…"소득대체율 50%로" vs "재정 불균형 방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4-21 18:45: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고 투입 안하면 자녀 세대 부담" vs "보험료·운용수익 충당이 원칙" <br>4차례 숙의토론회 마무리…내일 시민 설문조사 결과 담은 공론화위 최종안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Yin0f5z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qYin0f5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2024.3.12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183529521pdsg.jpg" data-org-width="1200" dmcf-mid="Ucau7mGk7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183529521pds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연금개혁안 2개 압축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에 민원인이 들어서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연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서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이 채택됐다.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2024.3.12 utzz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zBGnLp41pl"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안채원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1일 마지막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재정안정 중시론'이 다시 팽팽히 맞섰다. </p> <p dmcf-pid="qbHLoU8t7h"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2가지 안을 두고서다.</p> <p dmcf-pid="B0lxMZBW0C" dmcf-ptype="general">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현 소득대체율 40%를 이대로 가게 되면 노인빈곤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청년세대가 노인이 됐을 때 빈곤의 공포에서는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bpSMR5bYU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50%로 올렸을 경우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입 기간을 연장해도 소득대체율이 올라야 연금 급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KUvRe1KG0O" dmcf-ptype="general">재정안정 중시론 측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빈곤 노인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가 노인 빈곤층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p> <p dmcf-pid="9xuwrfnb3s" dmcf-ptype="general">이어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현재의 재정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전체 지출,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며 "지체된 연금 개혁 첫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2M7rm4LKUm"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p> <p dmcf-pid="VRzms8o9Fr" dmcf-ptype="general">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장성을 올리려면 보험료도 올리지만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fwe51jhL0w" dmcf-ptype="general">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 급여 지출은 보험료와 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다. 낮은 보험료로 급여 지출을 못 해서 이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는 것엔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국고 투입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4rd1tAlozD" dmcf-ptype="general">네 차례의 토론회를 마친 시민대표단은 이날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p> <p dmcf-pid="8mJtFcSgFE" dmcf-ptype="general">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공론화 논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p> <p dmcf-pid="6Rzms8o9Fk" dmcf-ptype="general">연금특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p> <p dmcf-pid="PeqsO6g2Fc" dmcf-ptype="general">yumi@yna.co.kr</p> <p dmcf-pid="xN8yWiwM7j"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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