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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조 탈퇴 '실적 경쟁' 시킨 SPC…내부서도 "그만하면 안 되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1
2024-04-21 14:13: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합원 명단 넘기고 승진 배제 불이익…관리자들 스트레스 호소<br>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회사인데…부당 노동행위로 무더기 재판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Mp3Au6F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TSxWUl3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2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134905169mfav.jpg" data-org-width="1200" dmcf-mid="fCZHn1KG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134905169mf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2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Qiq7wbRup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국내 최대 빵집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허영인(74) SPC 그룹 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겠다며 만든 자회사에서 오히려 노조를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이용한 구체적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p> <p dmcf-pid="xnBzrKe7zO" dmcf-ptype="general">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는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 위해 부서별로 실적을 비교하며 관리자들을 압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p> <p dmcf-pid="y5wEbmGk7s"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21일 발표한 SPC 그룹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에는 이같은 과정이 세세하게 담겼다.</p> <p dmcf-pid="WWjaUcSgzm" dmcf-ptype="general"><strong> '사회적 합의' 산물 피비파트너즈, 부당노동행위의 장으로 변질</strong></p> <p dmcf-pid="YYANukva3r" dmcf-ptype="general">원래 피비파트너즈는 2018년 1월 11일 SPC그룹과 양대 노조, 가맹점주, 국회, 시민단체 간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일종의 '친(親)노동적' 제스처의 산물이었다.</p> <p dmcf-pid="GGcj7ETNpw" dmcf-ptype="general">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제빵기사 5천300명을 각 매장에 배치했는데, 불법 파견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해 과태료 162억원을 부과하자 SPC 그룹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p> <p dmcf-pid="HulC6v3I3D" dmcf-ptype="general">자회사를 통한 불법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부당노동행위 시정, 불법 파견 관련 유감 표명 등이 사회적 합의의 주요 내용이었다.</p> <p dmcf-pid="X7ShPT0C7E" dmcf-ptype="general">그러나 피비파트너즈 설립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고 피비파트너즈는 오히려 부당 노동행위가 벌어지는 장이 됐다.</p> <p dmcf-pid="ZzvlQyphFk"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수 늘리기를 지원했다. </p> <p dmcf-pid="5PF1a0f5uc" dmcf-ptype="general">나아가 2021년 2월에는 허 회장의 지시로 민주노총 탈퇴 종용 작업이 시작됐다.</p> <p dmcf-pid="1Q3tNp417A" dmcf-ptype="general">민주노총 지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을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자 SPC 그룹이 '노조 힘 빼기'로 맞선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x0FjU8t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134905647lern.jpg" data-org-width="899" dmcf-mid="4PIsfh1m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134905647ler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F5wEbmGk3N" dmcf-ptype="general"><strong> 일부 사업부선 탈퇴 종용 성공 포상금도…570명 중 560명 실제 탈퇴</strong></p> <p dmcf-pid="31rDKsHEza" dmcf-ptype="general">정모 피비파트너즈 전무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자며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정해 8개 사업부장에 내려보내고 사업부 간 탈퇴 실적을 비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dmcf-pid="0tmw9OXD0g" dmcf-ptype="general">각 사업부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장·현장 중간 관리자(B/FMC)들을 독촉했는데 일부 사업부장은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p> <p dmcf-pid="p3OmVC5r3o" dmcf-ptype="general">한 제조장은 현장 관리자들이 탈퇴 실적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한국노총 노조 위원장에게 "(탈퇴 작업을)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p> <p dmcf-pid="U0Isfh1m3L" dmcf-ptype="general">검찰은 인사노무팀도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 관리자, 소속 노조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한국노총 노조 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조합원 모집을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p> <p dmcf-pid="upCO4ltsFn" dmcf-ptype="general">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게는 승진 인사 정성평가 때 원칙적으로 승진할 수 없는 'D 등급'을 주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7zvlQyphui" dmcf-ptype="general">사업부장들은 제조장들에게 "민주노총 소속 기사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라", "승진 순위권 밖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정성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zqTSxWUlFJ" dmcf-ptype="general">이들은 검찰에 "선입견을 갖고 낮은 점수를 준 것이 사실"이라거나 "노조 간부로 시위에 참석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p> <p dmcf-pid="qByvMYuSUd" dmcf-ptype="general">2021년 5월 승진 인사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은 승진 대상자 가운데 6%만 승진했다.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승진 비율은 약 30%, 비노조원은 약 20%였다.</p> <p dmcf-pid="Bc8fSPaVpe" dmcf-ptype="general">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탈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확인된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 570여명 가운데 560여명이 실제로 노조에서 탈퇴한 것으로 파악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k64vQNf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134905772bfqc.jpg" data-org-width="1200" dmcf-mid="81U0c7P3p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134905772bfq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SPC 허영인 '주식 저가매도 의혹' 1심 무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2.2 [공동취재] jjaeck9@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KEP8Txj4FM" dmcf-ptype="general"><strong> 사측 친화 노조 적극 이용…'국회 검증 거부' 명분 삼기도</strong></p> <p dmcf-pid="9rMQYekP3x" dmcf-ptype="general">나아가 SPC 그룹은 수사·언론 보도·국회의 검증 요구 등으로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한국노총 측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노사 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전환해 회사 리스크 관리에 이용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p> <p dmcf-pid="2mRxGdEQ3Q" dmcf-ptype="general">SPC 그룹은 한국노총 노조 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이 반영된 성명서 초안을 제공해 발표하게 하는가 하면 실제로 이뤄지지도 않은 노조 위원장 인터뷰를 기사 초안 형태로 기자에게 전달해 보도되게 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VseMHJDxuP" dmcf-ptype="general">국회가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을 요구하자 노조가 '국회의 검증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실제로 SPC 그룹은 이를 명분 삼아 검증 요구를 거부했다.</p> <p dmcf-pid="f5wEbmGkz6"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런 부당 노동행위를 주도한 허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임원 17명과 피비파트너즈 범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p> <p dmcf-pid="41rDKsHE38" dmcf-ptype="general">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까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p> <p dmcf-pid="8tmw9OXD04" dmcf-ptype="general">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며 "허 회장 등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6bWTRG7v3f" dmcf-ptype="general">moment@yna.co.kr</p> <p dmcf-pid="Q9GWdXqyF2"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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