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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215억 횡령범’ 추징금 917억…1300억 벌었다는 소문, 다 오해라는데 [법조인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14:09:1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스템 임플란트 횡령사건<br>대법원 ‘917억 추징 ’ 확정 <br>추징금 적은 이유 따져보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96mFAloe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6el7rYci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법원이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mk/20240421114502039kurs.jpg" data-org-width="647" dmcf-mid="HuuLSMA8n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mk/20240421114502039kur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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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법원이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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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tz2kXosdMa" dmcf-ptype="general">
           “피고인으로부터 917억 5467만 4249원을 추징한다”
          </div>
          <p dmcf-pid="FsSKgU8tLg"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단군 이래 최악의 횡령사건’으로 불리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범 이 모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2215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천문학적인 횡령사건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3QJvqsHERo"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피고인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에 917억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80대 중반에 나이에 출소하게 되는 상당한 중형이었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추징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2200억 빼돌리고 917억 추징 빼고 1300억 버는 거면 할만하네”, “횡령 사건에 대한 법원 양형이 약해도 너무 약하다”는 반응이 주였지요. 단신 기사만 찾아보면 네티즌들의 주장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싸’에서 판결문을 뜯어보니 이런 반응은 오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0rhBL0f5LL" dmcf-ptype="general">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선 2심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2심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pgktPYuSMn" dmcf-ptype="general">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는 사건의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우선 이 씨가 횡령한 금액은 2215억원이 맞지만,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 씨는 피해자(오스템 임플란트)에 피해액 335억원을 반환합니다. 그가 빼돌린 금액으로 사들인 금괴 638억원어치, 26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도 돌려줍니다.</p>
          <p dmcf-pid="UMnybIZwei" dmcf-ptype="general">분양대금 반환채권(약 35억원)·리조트 반환채권(약 36억원)·아파트 채권(6억 5000만원)·상가계약금 반환 채권(11억 4450만원)도 함께 반환됩니다. 볼보 승용차 3대를 비롯해 주식 처분 금액도 모두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약 974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추징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횡령범 이 씨로부터 피해액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금액을 돌려받았다는 의미입니다.</p>
          <p dmcf-pid="uArpRZBWLJ" dmcf-ptype="general">이제 전체 횡령액 2215억원에서 추징금 917억과 반환금 974억원을 제외하면 323억원이 남습니다. 이건 이 씨가 갖게 될 돈이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를 추징금에서 제외한 이유가 있습니다.</p>
          <p dmcf-pid="7lH6EKe7Jd" dmcf-ptype="general">오스템 임플란트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이 씨로부터) 피해액을 직접 돌려받는 게 신속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받아주는 절차를 밟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회수하겠다는 의지였지요.</p>
          <p dmcf-pid="zIWfAqxpJe" dmcf-ptype="general">피해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법원에서도 ‘추징’할 법적 근거가 모호해집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1항에는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p>
          <p dmcf-pid="qSXPD9dzJR" dmcf-ptype="general">쉽게 말해 피해자가 직접 돌려받는 게 낫다고 주장한 금액은 추징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법원도 이 조문에 근거해 피해자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CY4cBMUR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스템임플란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mk/20240421114503393skgt.jpg" data-org-width="620" dmcf-mid="Z3iTBOXD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mk/20240421114503393sk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스템임플란트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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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H0JCPaVnx" dmcf-ptype="general">
           2심 재판부는 “몰수·추징된 재산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장래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권리를 확보했다면 그 범위에 있어서는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div>
          <p dmcf-pid="K7VEZgOJnQ" dmcf-ptype="general">이 씨에게 323억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지요. 추징 대신 다른 방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에게 갚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추징금이 너무 적다는 건 오해”라면서 “이 정도 판결이면 대부분 횡령금액이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가게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9dNXfv3IRP" dmcf-ptype="general">추징과 합의로 피해회복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씨가 돈을 다른 곳으로 이미 빼돌릴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럼에도 추징과 징역이라는 판결로 원상회복에 힘쓴 걸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씨는 이제 3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야 그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가 야기한 혼란과 피해자들의 눈물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것이겠지만.……</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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