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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웹툰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누구 것?…네이버웹툰 등 7개사 시정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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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AthQNfNn">
          <div dmcf-pid="bHevcBMUj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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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공정위,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5개 조항 시정
             <br>2차적 저작물 작성권 사업자에게 일방적 부여조항 대표적
             <br>작가의 제 3자와 거래조건 제한 조항도 포함
             <br>20여개 콘텐츠 제작사 등 대상 약관 점검 결과는 3분기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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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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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7cFlxj4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nocut/20240421120312014cgbz.jpg" data-org-width="710" dmcf-mid="qNTf3cSgA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nocut/20240421120312014cgb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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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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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90aZO8o9gd" dmcf-ptype="general">
           <br>신인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웹툰 등 7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두는 약관을 설정해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div>
          <p dmcf-pid="2JHQ7rYcke"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웹툰작가에 대한 불공정약관 5개 유형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p>
          <p dmcf-pid="V3gXs4LKaR" dmcf-ptype="general">해당 사업자는 네이버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곳이다. </p>
          <p dmcf-pid="fDzNPYuSjM"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문화콘텐츠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2018년 약관을 시정한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툰 연재계약서를 재점검했다.</p>
          <p dmcf-pid="4N3i2ltsax" dmcf-ptype="general">그 결과 새롭게 추가한 5개 유형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됐다.</p>
          <p dmcf-pid="8N3i2ltsAQ" dmcf-ptype="general">먼저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4개사는 웹툰콘텐츠 연재 계약 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사업자에게 포함되도록 약관을 설정했다.</p>
          <p dmcf-pid="6ZJyEKe7cP" dmcf-ptype="general">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로 저작권법은 이같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PyQCau6Fa6"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은 약관법상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봤다.</p>
          <p dmcf-pid="QYMljzQ0A8" dmcf-ptype="general">이에 사업자들은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2차적 저작물과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p>
          <p dmcf-pid="xO9Ee5bYN4" dmcf-ptype="general">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합의가 결렬됐을 때 저작자와 제 3자와의 거래 조건까지 제한한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의 약관 조항도 문제가 됐다.</p>
          <p dmcf-pid="yHevcBMUjf" dmcf-ptype="general">웹툰작가가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조항으로 역시 약관법에 위반됐다. </p>
          <p dmcf-pid="WmbcMXqygV" dmcf-ptype="general">이밖에 과다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및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도 적발돼 시정조치됐다.</p>
          <p dmcf-pid="YtLGrViBc2"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웹툰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p>
          <p dmcf-pid="GGRSAqxpa9" dmcf-ptype="general">한편 공정위는 문화콘텐츠시장에서의 공정한 계약문화정착과 창작자 권리강화를 위해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진행중에 있다.</p>
          <p dmcf-pid="HuAthQNfNK" dmcf-ptype="general">20여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및 플랫폼 등이 대상으로 이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점검해 3분기중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p>
          <p dmcf-pid="X7cFlxj4gb" dmcf-ptype="general">또한 공정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p>
          <p dmcf-pid="Z6l91NCnAB" dmcf-ptype="general">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 계약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 전자책 발행 계약서 등이 대상이다. </p>
          <p dmcf-pid="5XdTkbRuaq"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p>
          <div dmcf-pid="1tLGrViBoz"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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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JHQ7rYcN7"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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