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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여파에 밸류업도 표류? 나침반 안 바뀌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09: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금투세에 뿔난 개미들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2jRTQNfBI">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tPwLXJDxbO" dmcf-ptype="pre">
           [편집자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식시장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투자 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해외 증시로의 투자자 이탈이나 증시 침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이란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거세다. 금투세를 둘러싼 쟁점과 예상되는 영향을 짚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F7i4O2Jq9s" dmcf-ptype="general">
           <br>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 정책의 향방을 우려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법인세, 상속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굵직한 현안이 많다. 밸류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책의 기본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반응과 입법을 통한 동력이 문제인데, 사안에 따라 야권의 협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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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밸류업 동력 떨어질까…"큰 틀에서 여야 방향성 같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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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BoPh4LK2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총선 이후 주요 저PBR 업종 지수 추이/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moneytoday/20240421081503266xaek.jpg" data-org-width="560" dmcf-mid="5OoPh4LK9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moneytoday/20240421081503266xae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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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이후 주요 저PBR 업종 지수 추이/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IUGxyph2r" dmcf-ptype="general">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금융 정책이 어려워 진다는 우려가 생긴다. 특히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 정책일 수록 불확실성은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각종 세법 개정을 통한 세제 지원을 기대해 왔다. 정부도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감면 계획 등을 언급했다.
          </div>
          <p dmcf-pid="pTbtiZBWKw" dmcf-ptype="general">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세제 지원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자 시장에서는 저(低)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에 대한 실망 매물이 쏟아진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KRX보험 지수는 총선 직전인 지난 9일 대비 8.1% 하락했다. 같은 기간 KRX은행 지수도 6.2% 내렸다.</p>
          <p dmcf-pid="URONtosdBD" dmcf-ptype="general">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한 주주환원 확대 정책은 아니다. 기업 스스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밸류업 가이드라인도 이 목표를 보조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라는 큰 틀에서 밸류업 정책의 줄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uJhc0NCnKE" dmcf-ptype="general">향후 밸류업 정책의 향방은 기업들의 참여를 어떤 유인책으로 끌어내는가에 좌우될 수 있다. 정부는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를 면제하는 방안 등 8종 인센티브를 추진 중이다. 이 외에 입법이 필요하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다.</p>
          <p dmcf-pid="7IUGxyphBk"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동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제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해야 하는 환경이 됐고 이 부분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p>
          <p dmcf-pid="zyKFn5bYbc" dmcf-ptype="general">세제 지원과 달리 여소야대 국면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도 있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정책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어 순항이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ISA 관련 정책이 강력하다고 평가한다.</p>
          <p dmcf-pid="qcXC9sHEBA" dmcf-ptype="general">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민주당의 ISA 관련 정책에 대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한도 없는 비과세', '투자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이 여당보다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p>
          <p dmcf-pid="BilkpjhLVj" dmcf-ptype="general">아울러 주주권리 강화 측면에 있어서는 여야의 관점이 크게 다르지 않아, 자본시장 정책이 큰 틀에서 무리 없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p>
          <p dmcf-pid="bBoPh4LKqN" dmcf-ptype="general">박소연 신영증권 투자전략 이사는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상법 개정과 물적 분할 금지 등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입법·규제를 옹호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여당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KrFT8lts2a" dmcf-ptype="general">홍재영 기자 hjae0@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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