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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부모 가정 ‘국민주택’ 지원 허점 보완…“자녀와 함께 살 권리” [법리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1 09:01: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강민정 “사각지대 놓인 위탁양육 한부모 가정 보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oS1Lmez6">
          <p dmcf-pid="QfoS1Lmep8" dmcf-ptype="general"><em><strong>#[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strong></e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jS78lts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ukinews/20240421060206040xqbn.png" data-org-width="680" dmcf-mid="4jO39sHE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ukinews/20240421060206040xqb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DYKMWUl3f" dmcf-ptype="general">
           <br>한부모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분양·임대하는 국민주택을 일정 비율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입주대기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자녀와 떨어지면 우선 입주 자격이 박탈돼 현행법에 허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WqRmWMA8pV" dmcf-ptype="general">여성가족부가 작년 9월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구는 지난 2022년 기준 149만4000가구로 전체의 6.9%에 해당한다. 또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통계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45여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416여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p>
          <p dmcf-pid="YqRmWMA8F2" dmcf-ptype="general">경제적 문제로 장기간 입주대기를 견디지 못하고 자녀의 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위탁하면 국민주택 우선 입주자격에서 제외된다. 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다.</p>
          <p dmcf-pid="GNlu4h1mp9" dmcf-ptype="general">뿐만 아니라 장기간 입주대기 동안 보육원에 맡기거나 다른 가정에 위탁해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 아동의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 현행법의 허점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p>
          <p dmcf-pid="HnsFKmGkuK" dmcf-ptype="general">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있어도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국민주택 입주 전 ‘임시주택’에 자녀와 함께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X6Ny3aIi0b" dmcf-ptype="general">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18조 1항에 ‘한부모가정’은 경제적 사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한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아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포함했다.</p>
          <p dmcf-pid="ZhFPot9H0B" dmcf-ptype="general">18조 2항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부모 가정이 국민주택 입주 전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이나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3항과 4항에서는 임시주택이나 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격을 여성가족부가 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p>
          <p dmcf-pid="5UPES6g27q" dmcf-ptype="general">강 의원은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행법은 함께 살 집이 없거나 생계활동을 이유로 아이를 양육시설에 위탁한 한부모를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절실한 한부모 가정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112as9dzuz" dmcf-ptype="general">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따로 사는 한부모 가정이 있다면 국가는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탁양육 한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txcGUAloF7" dmcf-ptype="general">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59gmKe7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ukinews/20240421060206293lfqp.jpg" data-org-width="500" dmcf-mid="8kDZzETN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ukinews/20240421060206293lfq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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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08ch4LKU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ukinews/20240421060206450kjqn.jpg" data-org-width="300" dmcf-mid="6D0xa3VZ3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kukinews/20240421060206450kjq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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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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