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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역병 18개월인데 군의관 38개월 지나치다?"…사실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8
2024-04-21 08:35: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계 "차라리 현역병 간다"…지원율 감소에 법안 발의도<br>"현역병과 비교 자체가 모순, 법무관·ROTC도 38개월 수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gNyxj43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IQMrbRup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NEWS1/20240421080023193tboc.jpg" data-org-width="1400" dmcf-mid="4TvWbrYcz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NEWS1/20240421080023193tbo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uCxRmKe73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을 거다. 현재는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 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한다."</p> <p dmcf-pid="7hMes9dzUk" dmcf-ptype="general">일부 전공의가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을 복귀 조건으로 내걸면서 비판이 거세다. 의대 증원 문제와 별개의 사안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결국 잇속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z3Ew5nrRUc" dmcf-ptype="general">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공보의) 의무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군의관 복무 기간은 그대로여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논리의 핵심이다.</p> <p dmcf-pid="q0Dr1Lme7A" dmcf-ptype="general">언뜻 보기에는 타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장교로 복무하는 군의관을 일반사병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군의관처럼 장교로 복무하는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나 법무관 등의 복무 기간과 비교하면 동일한 수준이다.</p> <p dmcf-pid="Bpwmtosdpj" dmcf-ptype="general"><strong>◇복무 기간 36개월…의료계 "차라리 현역병 간다"</strong></p> <p dmcf-pid="bhMes9dzpN" dmcf-ptype="general">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의관 및 공보의의 의무 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여기에 임관 전 기초군사훈련 등 총 6주간 훈련 과정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기간은 38개월에 가깝다.</p> <p dmcf-pid="KlRdO2Jqza" dmcf-ptype="general">반면 현재 현역병의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이다. 1953년 병역법 시행 이후 36개월로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은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줄어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 시행으로 현재 복무 기간이 정해졌다.</p> <p dmcf-pid="9SeJIViBUg" dmcf-ptype="general">이를 놓고 의료계는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며 군의관·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다. 또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지원 군의관·공보의 지원이 줄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p> <p dmcf-pid="2BClucSg0o" dmcf-ptype="general">실제 지난 8일 신규 편입 공보의는 716명으로, 올해 복무 기간이 끝나는 공보의 1018명보다 29.7%(302명) 줄었다. 특히 의과 신규 편입 공보의 수는 복무 만료 인원인 471명보다 45.9%(216명) 감소했다. 전체 공보의 복무 인원은 2865명으로 지난달 3167명에서 9.5% 줄었다.</p> <p dmcf-pid="VbhS7kva3L" dmcf-ptype="general">지난달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병역 의무가 있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016명 중 49% 수준인 2460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fKlvzETNFn"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이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장기 복무가 됐다"며 "국방부와 관련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4FkDZiwMzi" dmcf-ptype="general">또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및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p> <p dmcf-pid="83Ew5nrR0J" dmcf-ptype="general">당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료인들이 지방 의료기관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공보의마저 제대로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 의료공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0Dr1Lme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2024.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NEWS1/20240421080023783nrmc.jpg" data-org-width="1400" dmcf-mid="0UIhUAlop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NEWS1/20240421080023783nrm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학교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2024.4.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VTWbrYc7e" dmcf-ptype="general"><strong>◇국방부 신중론…전문가 "법무관도 줄여달라고 할 것"</strong></p> <p dmcf-pid="QfyYKmGk7R" dmcf-ptype="general">문제는 군 복무 기간 단축 도미노다. 다른 장교와의 형평성이 걸려 있어 단순히 현역병과 비교해 군의관 및 공보의만 복무 기간을 줄이기 힘들다는 점이다.</p> <p dmcf-pid="xKlvzETNUM" dmcf-ptype="general">현재 주요 비교 대상이 되는 법무관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은 군의관 및 공보의와 같은 36개월(+훈련 기간 6주)이다. 육군 기준 학사장교는 36개월(+훈련 기간 16주), 학군장교(ROTC)는 대학 3·4학년 2년간 군사학 수업 및 방학 기간 총 12주의 입영 훈련을 거쳐 임관 후 28개월을 복무한다.</p> <p dmcf-pid="ym8PEzQ0ux" dmcf-ptype="general">또 군의관은 경력이 유지되는 특수 임무직이라는 점에서 현역병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dmcf-pid="Ws6QDqxp7Q" dmcf-ptype="general">군에 정통한 관계자는 "군의관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계급을 상향해 임관하고 수당도 더 주기 때문에 병사와 단순 비교해서 복무 기간을 단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OPxwBMUzP"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측은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군의관 등 단기 복무 간부들의 지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장교 및 부사관, 법무관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촉발하게 되며, 상비병력 유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G7sI0NCn76" dmcf-ptype="general">현재 지원율이 급감한 ROTC의 경우에도 꾸준히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이 거론되지만, 장교 양성이 쉽지 않고 임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p> <p dmcf-pid="HzOCpjhL78"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ROTC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지원율 제고 효과 및 상비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임무 공백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지만 현재 단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p> <p dmcf-pid="XqIhUAlou4" dmcf-ptype="general">복무 기간을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율 상향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한 인력 감소 문제도 있다.</p> <p dmcf-pid="ZIQMrbRupf"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국방 인력 전문가는 "군의관 복무 기간을 줄이게 되면 다른 장교나 법무관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병과 달리 간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력 획득도 중요하지만 활용 기간도 간과할 수 없어 복무 기간 자체를 줄이는 건 쉽지 않다"고 짚었다.</p> <p dmcf-pid="5CxRmKe70V" dmcf-ptype="general">또 "의대생은 본인이 원하면 학부 때 병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라며 "반면에 군의관 복무 기간 자체를 줄이면 그 공백을 다시 또 메워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1hMes9dzU2"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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