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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주가조작으로 1천880명 피해' 대전 IT업체 재판 장기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0
2024-04-21 06:00: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여전히 혐의 부인…피해자들 "보석으로 풀려나 범법 행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ZRxa3VZu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qANO2Jq3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060021614xsza.jpg" data-org-width="1200" dmcf-mid="KyWTFgOJ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1/yonhap/20240421060021614xsz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VUgLwBMU0u" dmcf-ptype="general">(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오히려 손해만 봤다", "신세 진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려던 것뿐이다"</p> <p dmcf-pid="fuaorbRu7U" dmcf-ptype="general">허위 정보를 흘려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등친 대전 한 IT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2년 만에 다시 열렸지만, 관련자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인 신문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p> <p dmcf-pid="4LHYpjhLzp" dmcf-ptype="general">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IT업체 대표인 A(49)씨는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계약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보고받은 내용을 믿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p> <p dmcf-pid="8oXGUAlo70" dmcf-ptype="general">함께 기소된 재무이사 B(59)씨 역시 "전환사채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신세 진 주주들에게 도움을 주려 회사의 공지사실을 공유한 것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p> <p dmcf-pid="6gZHucSgp3" dmcf-ptype="general">주주카페 지기 C(56)씨 또한 "오히려 최고점에서 추매하기도 했다. 전환사채 인수로 이득을 취득했어도 부당이득은 아니며 이 사건으로 손해만 봤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P7NgmKe73F" dmcf-ptype="general">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국내외 회사와 거액의 투자 계약이나 납품 계약을 체결해 회사 가치가 급상승할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 주가를 상승시킨 뒤 매도해 차익을 남기기로 공모했다. </p> <p dmcf-pid="Qzjas9dzUt" dmcf-ptype="general">이들은 회사 홈페이지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호재성 계약이 모두 체결돼 회사가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고, 이 회사 주식을 거래했던 C씨는 주주 카페에서 주가가 폭등할 것처럼 홍보 글을 게시, 불특정 다수가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p> <p dmcf-pid="xqANO2Jqu1" dmcf-ptype="general">'세계적인 투자 회사와 100억원 규모의 투자 조인식을 체결했다', '글로벌 회사와 로열티·납품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했다'는 내용을 주주 카페에 올리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고 보도자료로 배포해 언론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p> <p dmcf-pid="yDU02OXDU5" dmcf-ptype="general">하지만 해당 회사와의 계약은 어떤 구속력도 없는 양해각서 수준에 불과하거나 로열티 계약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p> <p dmcf-pid="WfmwTQNfuZ" dmcf-ptype="general">설립 당시 자본금 2천만원으로 시작해 계속된 증자로 2011년 자본금이 100억원에 이르렀던 이 회사는 2016년 6월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이같이 허위 홍보 글을 게시해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주주들을 독려, 1천880명으로부터 전환사채 인수 금액 명목으로 25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p> <p dmcf-pid="Y4sryxj4UX" dmcf-ptype="general">이들은 2019년 10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증인 불출석 등의 사유로 재판은 3년 넘게 장기화하고 있다. </p> <p dmcf-pid="G8OmWMA8pH" dmcf-ptype="general">한 피해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2020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난 한의사 C씨의 경우 불법 광고를 하다 의료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며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피고인들이 동종 범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석 허가 조건을 잘 지키는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p> <p dmcf-pid="HKEch4LK0G" dmcf-ptype="general">jyoung@yna.co.kr</p> <p dmcf-pid="Z2wES6g23W"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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