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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정갈등에 백기 든 정부…의료계는 냉소 속 "전면 백지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5
2024-04-20 07:08: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사실상 증원 2천명 '포기'에도 의료계 반응 '냉담'…"주먹구구 정책의 반증"<br>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도 거부 입장…"일대일 대화 아니면 구색맞추기 불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iBaosdk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bZw3t9H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050307339mikq.jpg" data-org-width="710" dmcf-mid="yrDxOmGkN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050307339mik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HbZw3t9Hck" dmcf-ptype="general"><br>"과감한 결단"이라는 자평이 무색하게 의료계의 반응은 냉소 그 자체였다.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을 추진하던 정부가 의정갈등 두 달만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지만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다.</p> <p dmcf-pid="XAxpJekPjc" dmcf-ptype="general">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ZLf5Q6g2NA" dmcf-ptype="general">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해 2025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5g8tMQNfjj"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1천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p> <p dmcf-pid="10vaGWUlAN" dmcf-ptype="general">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2천명'을 고수하던 정부가 의정갈등 출구전략으로 먼저 '양보'를 한 셈이다.</p> <p dmcf-pid="tvc6rDyjca"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증원 조정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FzGk1ZBWcg" dmcf-ptype="general">이처럼 정부가 그간의 확고한 원칙을 거둬들이며 의사들에게 무릎을 꿇은 모양새지만, 의사들은 거듭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 해소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p> <p dmcf-pid="33SgYyphao" dmcf-ptype="general">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의 오늘 발표는 그동안 의대정원 결정이 주먹구구로 결정됐다는 반증"이라며 "오늘 정부 발표로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2tsU0f5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비어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050308803lrex.jpg" data-org-width="710" dmcf-mid="WAsdlC5r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20/nocut/20240420050308803lr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이 텅비어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dKG4ViBon" dmcf-ptype="general"><br>이어 "의대 증원과 더불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도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전공의들이 내놓은 7가지 기본 전제가 달성돼야 이 사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U3SgYyphci" dmcf-ptype="general">의정갈등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도 의대증원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복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upTNHYuScJ" dmcf-ptype="general">한 전공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립대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면 전공의들도 자율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냐"면서 "기본적으로 대전협의 기본 입장은 증원 백지화 우선"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zGk1ZBWad" dmcf-ptype="general">다음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p> <p dmcf-pid="zjQ0dRc6Ae" dmcf-ptype="general">임현택 당선인은 "의협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한다는 예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면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처럼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kRunJDxAR" dmcf-ptype="general">김택우 비대위원장 역시 "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는 의사 수 증원 여부인데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들이 5 대 5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일대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p> <p dmcf-pid="BWDxOmGkgM" dmcf-ptype="general">한편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단체 등과 함께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p> <div dmcf-pid="b0vaGWUlox"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KmnbNgOJcQ"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tooderigirl@cbs.co.kr</p> <p dmcf-pid="9hNfEcSgcP"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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