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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규제" vs. "육성"...국내 첫 AI법, 어디에 무게 둘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20 0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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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48u2V9dzRX"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8OawrDyjMH" dmcf-ptype="general">유럽연합, EU가 첫 AI 규제법을 내놓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p>
          <p dmcf-pid="6FvZ5XqyiG" dmcf-ptype="general">정부와 업계는 규제보다는 국제 시장을 겨냥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려할 점도 적지 않습니다. </p>
          <p dmcf-pid="PvEChIZwiY" dmcf-ptype="general">장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QywlSh1miW"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gPinJDxdy" dmcf-ptype="general">신분증 없이 얼굴만으로 주거지 출입과 비용 결제, 법규 위반 적발까지 가능했던 중국. </p>
          <p dmcf-pid="ywnckAloLT" dmcf-ptype="general">소수민족인 위구르인 탄압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 사용했고, </p>
          <p dmcf-pid="WHOyWT0Cev" dmcf-ptype="general">심지어 휴지를 아낀다며 화장실에까지 안면 인식 기계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p>
          <p dmcf-pid="YhAsOmGkMS" dmcf-ptype="general">EU는 지난달 통과시킨 AI 규제법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AI 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G67Vf2Jqnl" dmcf-ptype="general">먼저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금지,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가지 단계로 나누고, 차등적으로 규제하도록 했습니다. </p>
          <p dmcf-pid="HtSXZHzTJh" dmcf-ptype="general">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과,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회적 점수를 내서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합니다. </p>
          <p dmcf-pid="Xb17zu6FLC" dmcf-ptype="general">챗GPT와 같은 범용 AI 교육을 할 때 저작권법도 지켜야 하는데, 어길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p>
          <p dmcf-pid="Z4U92Ke7LI" dmcf-ptype="general">[강정수 / 미디어스피어 AI 연구센터장 : (인공지능과) 로봇공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세 가지가 결합될 경우에 대단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폭발적인 성장, 급성장이 발생할 수 있고 핵무기의 발전과 같이 통제 못하는 수준으로 갈 수도 있으니 미리 위험들을 보고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가드레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안전한 울타리를 쌓아놓는 것이 필요하다….] </p>
          <p dmcf-pid="5uG30F2XMO"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 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입니다. </p>
          <p dmcf-pid="1CjmsrYcds" dmcf-ptype="general">현재로서는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p>
          <p dmcf-pid="t67Vf2Jqdm" dmcf-ptype="general">아예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시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지만, 대체로 투자 불확실성 제거와 같은 기업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p>
          <p dmcf-pid="FDiAcjhLRr" dmcf-ptype="general">[고환경 /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 분과장 (지난 16일) : 학습 데이터 부족이 가장 큰 장애다, 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투자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는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
          <p dmcf-pid="3L8dJekPew" dmcf-ptype="general">정부는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통해 국내 AI 규범 체계를 세우고, 다음 달 화상으로 개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거쳐 국제 경쟁에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인데,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p>
          <p dmcf-pid="03T51ZBWJD" dmcf-ptype="general">YTN 장아영입니다. </p>
          <p dmcf-pid="pvEChIZweE"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전주영 </p>
          <p dmcf-pid="UC17zu6Fnk" dmcf-ptype="general">디자인 : 김효진 </p>
          <p dmcf-pid="uZb6P8o9Mc" dmcf-ptype="general">YTN 장아영 (jay24@ytn.co.kr)</p>
          <p dmcf-pid="7FVMRxj4iA"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dmcf-pid="zp8dJekPnj"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dmcf-pid="qY7Vf2JqeN"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dmcf-pid="Bt2xMQNfRa"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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