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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 오피스텔에서만 35명”… 제주서 전세사기 ‘극성’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9 06:07: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정 피해자 54명, 피해액 38억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w8vDyjR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OEflkvai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9/kukminilbo/20240419041907326pifp.jpg" data-org-width="453" dmcf-mid="bTozwLme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9/kukminilbo/20240419041907326pif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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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SsQWmGkJl" dmcf-ptype="general"><br>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제주에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54명으로 집계됐다. 확인된 피해액은 38억원이다.</p>
          <p dmcf-pid="Ve6Xn8o9eh"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해당 기간 총 80명(72억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신청해 이중 54명이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정됐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선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다.</p>
          <p dmcf-pid="fp5czZBWdC" dmcf-ptype="general">주택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5건), 단독(3건), 연립(3건), 아파트(1건) 등 순이다.</p>
          <p dmcf-pid="4oe3jRc6RI" dmcf-ptype="general">피해자 연령은 30대(13명), 50대 및 60대 이상(각 14명), 40대(10명), 20대(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15명으로 확인됐다. 사례를 보면 임대인이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p>
          <p dmcf-pid="8QVWe2JqiO" dmcf-ptype="general">도내 한 오피스텔에서는 35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됐다. 임대인은 1명이며, 피해 규모는 17억1500만원이다.</p>
          <p dmcf-pid="6QVWe2Jqds" dmcf-ptype="general">해당 오피스텔은 총 96세대 규모로, 2020~2021년을 전후해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했다. 이중 문제가 된 호실은 2022년 7월 경매가 종료돼 명의자가 변경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P97I4u6Fdm" dmcf-ptype="general">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보증금에 현혹돼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입주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p>
          <p dmcf-pid="QLRFNMA8Rr" dmcf-ptype="general">도는 지난 3월 제정된 제주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p>
          <p dmcf-pid="xCw8vDyjLw" dmcf-ptype="general">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p>
          <p dmcf-pid="yfBlPqxpRD"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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