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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침울한 '과학의 날'… 올해 'R&D 정상화' 본격화돼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4-04-18 19:21: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과학의 날 맞아 정책 제언<br>R&D 예산 전면 복원·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wnpJDx8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zPzOu6FP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8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daejonilbo/20240418192146312ervh.jpg" data-org-width="540" dmcf-mid="XlWr4Dyj8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daejonilbo/20240418192146312erv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18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1l1lRC5rP6" dmcf-ptype="general">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후 치러진 첫 선거가 '여당 참패'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라도 'R&D 정상화' 등 과학기술계 위상 회복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dmcf-pid="t0V0DF2X88"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정부여당이 총선 결과를 엄중한 심판으로 인식하고, R&D 예산 복원 방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복원 규모를 제시하고, 연내 추가경정예산 편성, 예산 삭감으로 야기된 연구팀 피해 회복 등 세부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dmcf-pid="F0V0DF2XP4"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제57회 과학의 날(4월 21일)을 앞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계 공공연구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쏟아냈다.</p> <p dmcf-pid="3H7HgYuS4f" dmcf-ptype="general">과기연구노조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 이공계 분야 52개 기관 연구·행정직 등 8000여 명이 모여 지난달 설립된 단체다. 이달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계 위상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안을 마련했다.</p> <p dmcf-pid="0iDi0dEQ8V" dmcf-ptype="general">이창재 과기연구노조 과학기술본부장(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의 날이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연구현장은 너무 침울한 분위기"라며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달라"고 했다.</p> <p dmcf-pid="pqQqI7P3Q2" dmcf-ptype="general">노조는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정부와 여당도 예산 회복과 지원 확대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애초에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는 모습도 없다"며 "최소한 내년도 R&D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전면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U4n4WViBx9" dmcf-ptype="general">이날 노조가 제시한 정책 제언서에는 PBS(과제중심예산제도) 폐지,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연구기관 리더십 개선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추락한 공공연구 분야의 위상을 확립하고,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진작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p> <p dmcf-pid="ugsg7Lme6K"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계는 대학이나 민간기업과의 처우 격차로, 출연연의 인력 유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지목한 데 이어, IMF 위기 당시에도 줄지 않았던 연구개발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사기 하락이 더욱 심각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p> <p dmcf-pid="7JEJ3ekPQb" dmcf-ptype="general">노조는 "경상비 삭감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일부 연구기관에선 연구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세 납부마저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z2d2vKe76B" dmcf-ptype="general">과학기술기본법, 과기출연기관법, 과기원법 개정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꼽혔다. 연구기관의 안정적 지원·육성을 위한 예산·운영 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게 골자다. KAIST나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기타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관리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노조는 "연구기관의 공공성·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p> <p dmcf-pid="qT3TJSFO6q" dmcf-ptype="general">이상근 과기연구노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부장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세우며 출범한 윤 정부가 실제로는 간섭과 통제를 늘리고 오히려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이번 총선을) 윤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인식하고 국민 염원을 받아들여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BXzXaG7v8z" dmcf-ptype="general">노조는 정책요구안을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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