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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공의 "군의관 38개월은 불합리"…국방부 "단축 검토하고 있지 않아"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4-18 17:03: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교 및 부사관, 법무관 등 복무기간 단축 촉발…병력 유지 부정적"<br>일부 전공의,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조건 내걸며 尹 정부 압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IgokBMU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cMxnF2X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의료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NEWS1/20240418162028101ekfy.jpg" data-org-width="1400" dmcf-mid="4tmrlQNfz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NEWS1/20240418162028101ek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의료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PkRML3VZF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일부 전공의들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복귀 전제 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국방부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p> <p dmcf-pid="QPuUKIZw3c" dmcf-ptype="general">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p> <p dmcf-pid="xQ7u9C5r0A" dmcf-ptype="general">국방부 관계자는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군의관 등 단기 복무 간부들의 지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장교 및 부사관, 법무관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촉발하게 되며, 상비병력 유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yTkcsfnb3j"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 150명에 대한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나온 주장 중 하나가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이다.</p> <p dmcf-pid="WyEkO4LK0N" dmcf-ptype="general">전공의들 복귀 방안에 대해 인턴 A 씨는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YMqzVltsFa"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역병과 군의관을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따지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p> <p dmcf-pid="GRBqfSFOpg" dmcf-ptype="general">군에 정통한 관계자는 "군의관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계급을 상향해 임관하고 수당도 더 주기 때문에 병사와 단순 비교해서 복무 기간을 단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HebB4v3IUo"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장기 복무가 됐다"며 "국방부와 관련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Xmnij7P3zL"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p> <p dmcf-pid="ZsLnAzQ0Fn"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방부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군의관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경우 전체 장교 복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p> <p dmcf-pid="5OoLcqxp7i"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학군장교(ROTC)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지원율 제고 효과 및 상비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임무 공백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지만, 현재 단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p> <p dmcf-pid="1w5Zpkva0J"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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