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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딥페이크 자율규제서 사전규제로 바뀌나… 방심위, 규제 방안 모색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3
2024-04-18 15:41: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미국·EU AI 법·제도 방안 분석해 합리적 규제 마련”<br>4.10 총선 노린 딥페이크 게시물 384건 적발<br>국내외서 자율규제 한계 목소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AT2h1m7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66jZosdU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챗GPT 달리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chosunbiz/20240418154148210ryfi.jpg" data-org-width="1350" dmcf-mid="q7XKAzQ03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chosunbiz/20240418154148210ryf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챗GPT 달리3 </figcaption> </figure> <p dmcf-pid="KYYqaU8t7x" dmcf-ptype="general">생성형 인공지능(AI) 발전으로 딥페이크(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합성 조작물) 악용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새로운 딥페이크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자율규제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전규제로 탈바꿈할지 관심이 모아진다.</p> <p dmcf-pid="9gghBsHEzQ" dmcf-ptype="general">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방심위는 다음 달부터 약 5개월 간 ‘AI 및 딥페이크에 대한 해외 규제 현황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모든 방송과 인터넷을 심의하는 방심위는 민간기구지만, 심의·의결한 제재를 정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처분해 사실상 행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p> <p dmcf-pid="2jjv9C5r7P" dmcf-ptype="general">딥페이크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불법적으로 악용되거나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조작된 정보·영상 유통 등으로 피해를 유발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는 게 방심위의 설명이다.</p> <p dmcf-pid="VWWzgp41u6" dmcf-ptype="general">방심위가 국내에서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차단·삭제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지난해(11월 기준) 5996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p> <p dmcf-pid="fss5xG7v78" dmcf-ptype="general">딥페이크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선거 기간을 노리고 기승을 부리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 9일까지 4.10 총선 기간 적발된 선거 관련 딥페이크 게시물은 총 384건이었다.</p> <p dmcf-pid="4jjv9C5r34" dmcf-ptype="general">총선 기간 인터넷기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선거와 관련한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p> <p dmcf-pid="8hh3d5bY3f" dmcf-ptype="general">이에 자율규제를 넘어 사전규제로 딥페이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심위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의 딥페이크 관련 법·제도적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자율규제 상황을 분석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6ppPsfnbpV" dmcf-ptype="general">EU는 지난 2월 AI 활용 분야를 총 4단계의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했다.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는 AI로 만든 조작 콘텐츠라는 점을 표기하도록 하고,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부 금지 조항은 발효 뒤 6개월부터 적용되며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된다.</p> <p dmcf-pid="PX7MC6g232" dmcf-ptype="general">생성형 AI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이미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오용을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AI 개발자들이 안전 테스트 결과와 다른 중요한 기술 정보를 제품 출시 전 미국 정부와 사전 공유해야 한다. 정부가 사실상 AI 서비스에 대해, 기술 개발부터 서비스 과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개입해 관리·감독하겠다는 의지다.</p> <p dmcf-pid="QKMEFjhLu9" dmcf-ptype="general">방통위도 지난달 21일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의 내용은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는 것이다.</p> <p dmcf-pid="xFKiTRc6UK" dmcf-ptype="general">방심위 관계자는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해 아직 어떤 규제 방향이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yiEY4v3I7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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