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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수원지법, 초등형제 아동학대 부모 실형 선고‥"피투성이 될 정도로 때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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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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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LDlGJDx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imbc/20240418121305568kykh.jpg" data-org-width="1280" dmcf-mid="VAuVxYuSe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imbc/20240418121305568kyk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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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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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UVRo3VZdU" dmcf-ptype="general">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p>
          <p dmcf-pid="6myt7DyjRp" dmcf-ptype="general">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형제의 계모에게 징역 4년, 친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p>
          <p dmcf-pid="PsWFzwWAL0" dmcf-ptype="general">양형 이유에 대해 법원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khH3jhLn3" dmcf-ptype="general">또, "이들은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xkhH3jhLJF" dmcf-ptype="general">계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를 23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함께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dmcf-pid="yowSHiwMRt"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이 부부는 아이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Wejsvxj4n1" dmcf-ptype="general">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JcIyRc6i5" dmcf-ptype="general">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p>
          <p dmcf-pid="G4JAm2Jqn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450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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