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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호 거부권' 양곡법, 야당 다시 본회의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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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rXb8v3IMl"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dmcf-pid="0ATUKOXDJh"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pJmX0AloiC" dmcf-ptype="general">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의 새 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UqeDC8o9RI" dmcf-ptype="general">현 21대 국회 임기 내 재통과를 추진하는 동시에, 채 상병 특검법 등 다른 쟁점 법안들 역시 다음 달 중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p>
          <p dmcf-pid="uHbdap41LO"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입니다.</p>
          <p dmcf-pid="77MkOfnbLs"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z6jSHiwMJm"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p>
          <p dmcf-pid="qoCt7DyjMr" dmcf-ptype="general">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불참 속에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BzREI4LKdw" dmcf-ptype="general">[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p>
          <p dmcf-pid="bKimSQNfdD" dmcf-ptype="general">본회의 부의가 요청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p>
          <p dmcf-pid="KEYzVh1mLE" dmcf-ptype="general">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초과 생산량 의무 매입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지만, </p>
          <p dmcf-pid="9rXb8v3Iik" dmcf-ptype="general">'초과 생산이 3에서 5% 이상이거나 쌀값이 지난해보다 5에서 8% 이상 하락했을 때'라는 기존 개정안의 구체적 매입 기준이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p>
          <p dmcf-pid="2uxcsViBJc" dmcf-ptype="general">'정부가 농협을 통해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도 '매입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로 완화됐습니다. </p>
          <p dmcf-pid="VItVxYuSMA" dmcf-ptype="general">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쟁점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p>
          <p dmcf-pid="fvUPJ5bYnj" dmcf-ptype="general">여야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새 양곡관리법과 함께 상정될 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4y7xnt9HdN" dmcf-ptype="general">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8isZpcSgLa"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67MkOfnbdg" dmcf-ptype="general">조희원 기자(joy1@mbc.co.kr)</p>
          <p dmcf-pid="PMEW1gOJL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590455_36486.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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