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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항우연 소속 연구원 345명, "연구수당도 임금…퇴직금에 산입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9:05: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달 탐사 사업단' 연구수당 미지급 소송서 "연구수당은 임금" 판결 나와 <br>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연구수당 퇴직금·퇴직연금 산입하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g309yphV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GdJcViBK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090526356zmee.jpg" data-org-width="1024" dmcf-mid="9oMRNKe7f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090526356zm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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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4vQxgBMUVA" dmcf-ptype="general">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할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8wbKxt9Hbj"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소속 항우연 연구원 345명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우연에 재직 중인 약 900명 연구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현직 연구원 340여명과 퇴직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p>
          <p dmcf-pid="6zDwvnrR9N"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항우연 달 탐사 사업단이 지난해 항우연을 상대로 연구수당을 청구해 승소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달 탐사 개발사업은 항우연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달 탐사를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걸 목표로 수행키로 한 정부 수탁과제다. 개발 과정에서 중량이 바뀌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부분이 생기자 발사 목표 시기가 2020년으로 연장됐다. </p>
          <p dmcf-pid="PJZ5zh1mfa" dmcf-ptype="general">이후 '다누리'가 연구개발을 마치고 2022년 8월 성공적으로 발사됐지만, 해당 연구를 주도한 달 탐사 사업단은 2019년 1~5월분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항우연이 최초 제출한 2018년 연차실적·계획서에는 2019년도 인건비, 간접비, 연구수당 12개월분이 반영돼 있었는데, 이후 바뀐 계획서에선 1~5월분을 모두 삭감했다는 게 이유였다. </p>
          <p dmcf-pid="Qg309yphfg" dmcf-ptype="general">대전지방법원은 해당 소송과 관련, 1심과 2심에서 모두 달 탐사 사업단의 손을 들어 줬다. 특히 당시 판결문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우연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심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p>
          <p dmcf-pid="xs2Ve0f5qo" dmcf-ptype="general">이 판결에 따라 항우연 연구원 345명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연구수당을 퇴직금·퇴직연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직 중 지급받은 연구수당이 근로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면서도, 임금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과 퇴직연금 입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yvQxgBMUbL" dmcf-ptype="general">잠정적인 청구 금액은 1인당 150만원이지만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략적인 실제 총소송 가액은 4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p>
          <p dmcf-pid="W6vTtDyjfn" dmcf-ptype="general">과기노조는 "항우연은 2002년부터 사업책임자가 자의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통해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확립했고, 모든 과제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이 자기 연봉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으로 정했다"며 "연구수당의 계상과 지급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참여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연구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Yc7z8Xqybi"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건 정부와 기관의 잘못"이라며 "달 탐사 연구수당 임금 소송을 통해 연구수당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최종연 일과사람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항우연 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책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모두가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있다"며 "연구수당은 연구개발 노동의 대가인 만큼 조속히 임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Gh86n7P32J"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항우연은 "기존 (달 탐사 사업단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 심리 진행 중어서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더라도, 연수 수당을 퇴직금으로 산입할만한 인건비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HLtFbv3I2d"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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