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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사기 피해금, 올해 더 늘었다…작년 4.3조, 올해는 벌써 1.4조 떼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8 09:01: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택도시보증公 재정 비상<br>지난해 손실액 4조원 육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Ei5kvaR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Bsa0mGk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k/20240418085701645qzxq.jpg" data-org-width="700" dmcf-mid="ZXAeHjhL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k/20240418085701645qzx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xGOVYuSRZ" dmcf-ptype="general">
           전세사기 사태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은 보증사고 규모만 봐도 알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나 많다.
          </div>
          <p dmcf-pid="F5gQyosdMX" dmcf-ptype="general">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p>
          <p dmcf-pid="30cdXAloJH" dmcf-ptype="general">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 7973억원보다 6381억원(80%) 급증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이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으로 전국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했다.</p>
          <p dmcf-pid="0L3yMF2XeG" dmcf-ptype="general">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2977억원(50.8%) 늘었다.</p>
          <p dmcf-pid="paUGdp41eY" dmcf-ptype="general">전세 사기와 역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내리막길을 탄 2022년 4분기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 만기가 앞으로 지속해서 돌아올 예정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UZoPTLmeMW" dmcf-ptype="general">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022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p>
          <p dmcf-pid="ucq5LzQ0ny" dmcf-ptype="general">HUG는 지난해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 1993년 HUG 설립후 최대치를 찍었다.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도 기록했다.</p>
          <p dmcf-pid="7r20j9dzeT" dmcf-ptype="general">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현재 상황에서 보증사고 주택을 적당한 가격에 매각하긴 쉽지 않다. 특히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 사고가 크게 발생하면 조단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