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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4-04-18 07:32: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scYlJDxB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ZTz3rYcb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070017786znlx.jpg" data-org-width="560" dmcf-mid="0elU1ETNK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070017786znl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BR4jn7P3Bj" dmcf-ptype="general">우리 세법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늦게 낼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다. 직접 농사 짓는 농민이 농지를 물려주면 증여세를 감면해주고,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아 사업을 계속할 때 증여세를 나중에 내게 해주기도 한다. </p> <p dmcf-pid="b27e6ZBWVN" dmcf-ptype="general">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다. 이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자금을 물려주게 되면 증여 당시에는 증여세를 적게 내도록 하고, 나중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세로 세금을 걷는다. </p> <p dmcf-pid="K27e6ZBWqa" dmcf-ptype="general">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증여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자녀이고, 증여 하는 사람은 60세 이상 부모여야 한다. 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부모가 증여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 dmcf-pid="9u14bv3IVg" dmcf-ptype="general">증여 받은 자금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써야 한다. 법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전자금융업, 음식점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등을 과세특례 적용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전문자격을 요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p> <p dmcf-pid="2MfNiu6Fbo" dmcf-ptype="general">물려주는 재산의 범위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토지, 건물, 주식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증여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을 현금화 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차입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물려주는 것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다.</p> <p dmcf-pid="VDavOMA89L" dmcf-ptype="general">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즉 50억원을 증여해도 증여세는 4억5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다른 세액공제 등은 고려하지 않음). </p> <p dmcf-pid="fQ2gdp41fn" dmcf-ptype="general">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 10%가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최고 세율은 50%다. 이 경우 50억원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약 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해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매우 큰 혜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 한도가 100억원까지 늘어난다. </p> <p dmcf-pid="4nxDNKe7fi" dmcf-ptype="general">재산을 물려받고 실제 창업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때 법에서 정한 이자도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물려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창업을 위하여(사업용자산 취득, 사업장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에서 정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등 상황이 해당된다. </p> <p dmcf-pid="8adskfnbbJ" dmcf-ptype="general">겉으로 보기에는 창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개인 명의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이다. </p> <p dmcf-pid="6OkGSiwMKd" dmcf-ptype="general">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통해 증여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증여세를 완전히 감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증여한 사람이 사망하면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정산하기 때문이다. </p> <p dmcf-pid="PDavOMA8qe" dmcf-ptype="general">결국에는 창업자금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세 절세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증여를 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증여한 날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날)까지 감면받은 증여세 금액에 대한 금융이익만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납세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인 이유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JPkgBMU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허시원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070019488ktsr.jpg" data-org-width="320" dmcf-mid="7yYbUOXDb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8/moneytoday/20240418070019488kts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허시원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 </figcaption> </figure> <p dmcf-pid="xLMwj9dzVM" dmcf-ptype="general">[허시원 변호사는 200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에서 일했으며,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 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하면서 금융조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p> <p dmcf-pid="yNJOE4LK2x" dmcf-ptype="general">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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