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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플랫폼법…ICT 쟁점법안, 어떻게 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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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0ibkO7P3W4" dmcf-ptype="general"> [앵커]</p>
          <p dmcf-pid="pnKEIzQ0Wf" dmcf-ptype="general">인공지능, AI가 발전하면서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죠.</p>
          <p dmcf-pid="UL9DCqxplV" dmcf-ptype="general">이에 발맞춰, 유럽에선 지난 3월 AI 법이 유럽 의회를 통과했습니다.</p>
          <p dmcf-pid="ubGQiT0CW2"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내에선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새로 구성될 국회에선 어떻게 될지 황정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p>
          <p dmcf-pid="7KHxnyphv9"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z9XMLWUlWK" dmcf-ptype="general">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데 쓰이는 악성코드.</p>
          <p dmcf-pid="qQpokt9HSb" dmcf-ptype="general">해커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젠 챗GPT 같은 AI가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p>
          <p dmcf-pid="BxUgEF2XvB" dmcf-ptype="general">악성코드를 만들어주는 AI가 거래될 정돕니다.</p>
          <p dmcf-pid="bMuaD3VZyq" dmcf-ptype="general">[오재학/보안업체 S2W 선임연구원 : "수많은 조직 필요 없이 몇 명만으로도 활동 활동할 수 있는 해킹 그룹이 탄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p>
          <p dmcf-pid="KJBcsu6Fyz" dmcf-ptype="general">유럽의회가 지난달 AI 법을 통과시킨 건, 이 같은 보안 문제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p>
          <p dmcf-pid="9ibkO7P3h7" dmcf-ptype="general">허용되지 않는 AI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AI가 만든 콘텐츠는 꼭 표시하도록 했습니다.</p>
          <p dmcf-pid="2nKEIzQ0Tu" dmcf-ptype="general">[유창동/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 "(해당 법안에서)고위험 영역 그리고 규제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눈 것 같습니다."]</p>
          <p dmcf-pid="VwRvXPaVlU"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에선 이른바 'AI 기본법'이 21대 국회에서 10건 넘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폐기될 상황입니다.</p>
          <p dmcf-pid="freTZQNfTp" dmcf-ptype="general">선 규제, 후 허용이냐, 선 허용, 후 규제냐 등의 첨예한 입장 차를 조율해 내는 게, 새로 들어설 국회의 역할입니다.</p>
          <p dmcf-pid="4mdy5xj4T0" dmcf-ptype="general">[허진민/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변호사 : "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를 어떻게, 이런 위험이 없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하느냐'라는 사후약방문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p>
          <p dmcf-pid="8kQhY4LKh3"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단말기유통법 폐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방지를 위한 이른바 '플랫폼 규제법'이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지도 관심입니다.</p>
          <p dmcf-pid="6ExlG8o9WF" dmcf-ptype="general">KBS 뉴스 황정홉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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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문아미 최석규/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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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JBcsu6FC1" dmcf-ptype="general">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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