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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 "지난해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 94% 삭제·차단"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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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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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qyoIaIiC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dt/20240417171917907qdja.jpg" data-org-width="540" dmcf-mid="3zcVL4LK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dt/20240417171917907qdj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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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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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BWgCNCnC4"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 약 94%를 원천 삭제·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p>
          <p dmcf-pid="u8tDYrYclf"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지난해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매매 포함), 성범죄·음란, 불법금융, 불법무기 등 총 6만2336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이 중 5만8375건이 삭제·차단됐다.</p>
          <p dmcf-pid="76FwGmGkSV" dmcf-ptype="general">요청 이행률은 93.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해외 불법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시작한 지난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p>
          <p dmcf-pid="zP3rHsHEh2"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2020년부터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결정(접속차단) 사항을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해 원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다.</p>
          <p dmcf-pid="qRuI1h1mT9"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지난해 내방한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과의 면담, 텀블러·핀터레스트 본사 방문 등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로 국내 규제 기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시정요청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긴밀히 협력한 결과가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e7CtltsvK"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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