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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항우연 연구원 345명 소송 제기…"연구수당도 퇴직금 정산 포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6: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전지법, 국가R&amp;D사업 연구수당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판결<br>"연구수당, 근로소득세도 과세되는데 임금 취급 안해…퇴직금 줄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i7xXOXDf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xFfTETNq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항우연 제공)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ewsis/20240417163733770xsqz.jpg" data-org-width="720" dmcf-mid="4K08WwWA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ewsis/20240417163733770xsq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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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사진=항우연 제공) 2023.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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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nzMZIZwb7"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345명이 지난달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p>
          <p dmcf-pid="QaKJFSFOBu" dmcf-ptype="general">17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에 따르면 항우연 연구원 345명은 3월25일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항우연에 재직 중인 약 900명의 연구원 중 약 3분의 1이 소송에 참여했다는 게 과기노조의 설명이다.</p>
          <p dmcf-pid="xhJrf0f5KU" dmcf-ptype="general">대전지방법원은 이미 지난해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 연구수당 관련 소송 1심과 2심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p>
          <p dmcf-pid="y1DYnfnbbp" dmcf-ptype="general">과기노조 항우연 지부는 해당 판결을 두고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WbTUwiwMq0"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재직 중에 지급받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취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dmcf-pid="Yk4guYuSB3" dmcf-ptype="general">원고들은 우선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으나, 과기노조는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대략적인 실제 총 소송가액은 40억원 내외로 추정했다.</p>
          <p dmcf-pid="GKyurnrRbF" dmcf-ptype="general">원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일과사람' 법률사무소는 "이제까지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정부와 기관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달탐사 연구수당 임금소송을 통해 확인된 연구수당의 임금성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HrQABZBWKt" dmcf-ptype="general">항우연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 뿐이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몫을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XlmXg6g2V1"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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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