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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구수당 둘러싼 '항우연' 집단소송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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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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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DURQzQ0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항우연이 개발한 누리호가 3차 발사되고 있다. 항우연 노조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dongascience/20240417155819077htqe.jpg" data-org-width="680" dmcf-mid="y0pMP7P3Y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dongascience/20240417155819077htqe.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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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우연이 개발한 누리호가 3차 발사되고 있다. 항우연 노조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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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wuexqxpYf" dmcf-ptype="general">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인사, 성과급, 연구수당 등 각종 이슈로 내홍에 시달리는 가운데 항우연 노조가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p>
          <p dmcf-pid="HcpMP7P3GV" dmcf-ptype="general">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전국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재직 중인 연구원과 퇴직한 연구원을 포함한 약 350명의 연구수당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항우연에 재직 중인 900여 명의 3분의 1 이상이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총 소송가액은 4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p>
          <p dmcf-pid="XkURQzQ0G2" dmcf-ptype="general">항우연에 따르면 항우연 직원은 임금과 참여하는 사업에 따라 책정되는 연구수당을 받아왔다. 일종의 성과급이다. 항우연은 연구수당이 자의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질 참여율과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2002년부터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연구수당은 개인 연봉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p>
          <p dmcf-pid="ZEuexqxpG9" dmcf-ptype="general">노조는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금껏 연구수당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했음에도 임금으로 취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며 이로 인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감소했다"고 했다.</p>
          <p dmcf-pid="5A0x6u6FHK"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이 국내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개발한 연구원에게 설계 변경 논쟁이 있었던 5개월 분의 연구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며 지급하라고 한 제1심과 제2심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이 연구수당도 임금이라고 판단했다고 본 것이다. </p>
          <p dmcf-pid="1cpMP7P3Yb" dmcf-ptype="general">항우연 측은 "다누리 연구원 연구수당에 관한 재판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tyPEAMA8YB" dmcf-ptype="general">노조와 항우연의 연구수당을 둘러싼 논란은 결과에 따라 수십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집단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연구수당 규정은 다른 출연연에도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p>
          <p dmcf-pid="FWQDcRc6Yq" dmcf-ptype="general">신명호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의 사업 책임자들에게 참여 연구자들에게 주어야 할 정당한 몫을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r>  </p>
          <p dmcf-pid="3YxwkekPYz"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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