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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항우연 345명 소송 제기…"소득세 내는 연구수당, 퇴직금 포함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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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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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xwONQNfu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EWS1/20240417153618222ndev.jpg" data-org-width="1400" dmcf-mid="9LfPqXqy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EWS1/20240417153618222nde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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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2023.5.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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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MrIjxj4UT"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 345명은 3월 25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p>
          <p dmcf-pid="44ADnfnbuv" dmcf-ptype="general">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은 달 탐사선 '다누리' 연구 수당 소송의 1심과 2심에서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는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을 받고자 이번 집단 소송을 준비했다.</p>
          <p dmcf-pid="88cwL4LK3S" dmcf-ptype="general">다누리 연구 수당 소송은 현재 항우연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p>
          <p dmcf-pid="66kro8o9pl"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에는 항우연 재직자 약 900명의 연구원 중 340명과 이미 퇴직한 연구원들이 참여했다.</p>
          <p dmcf-pid="PoSWmLmezh" dmcf-ptype="general">원고 입장은 연구 수당은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감소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QgvYsosdpC" dmcf-ptype="general">원고 측은 "우선 1인당 1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청구할 퇴직금·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천만 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적인 소송 가액은 40억원 내외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xaTGOgOJ0I" dmcf-ptype="general">신명호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 (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뿐이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의 연구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ydOlkekPuO"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해 항우연은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기존 소송이 대법원 심리 진행 중이므로 대법원판결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연구 수당의 퇴직금 산입과 관련한 인건비 재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p>
          <p dmcf-pid="WJISEdEQ0s" dmcf-ptype="general">seungjun241@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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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