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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 집 마련하려고 몹쓸 짓… 부정청약 154건 덜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3:49: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장전입·위장이혼 등 수두룩… 국토부, 경찰청에 주택법 위반 수사 의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y9QNCnf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x1QnrYc9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부가 부정청약 사례를 대거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moneyweek/20240417132931101gjon.jpg" data-org-width="680" dmcf-mid="zpeCYu6F9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moneyweek/20240417132931101gj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부가 부정청약 사례를 대거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d0eaIZwBD" dmcf-ptype="general">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택청약 및 공급 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주택법 위반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div>
          <p dmcf-pid="KkVcOXqyVE" dmcf-ptype="general">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 동안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p>
          <p dmcf-pid="9aBgDyphqk"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1~6월)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같은해 하반기 점검을 진행했다. </p>
          <p dmcf-pid="2PZ6JDyjbc" dmcf-ptype="general">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의 대표 유형은 위장전입이다. 해당지역 거주자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은 총 142건 적발됐다.</p>
          <p dmcf-pid="VMtxLmGk2A" dmcf-ptype="general">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나타났다.</p>
          <p dmcf-pid="f3wFqxj49j" dmcf-ptype="general">위장이혼도 덜미를 잡혔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p>
          <p dmcf-pid="4A9jmG7vVN" dmcf-ptype="general">불법공급으로는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가 있다. </p>
          <p dmcf-pid="8EfkIZBWBa" dmcf-ptype="general">부적격당첨자와 공모,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6XjH0fnbbg" dmcf-ptype="general">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P0r3BMA8fo" dmcf-ptype="general">이어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QldhG7P3KL" dmcf-ptype="general">현재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연간 80~100가구)을 실시해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있다. </p>
          <p dmcf-pid="xD4EC5bY2n" dmcf-ptype="general">그 결과 공급 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는 매년 줄었다. 최근 3년 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형사처벌 건수는 ▲2021년 558건 ▲2022년 251건 ▲2023년 184건으로 집계됐다.</p>
          <p dmcf-pid="yTnvZBMU9i" dmcf-ptype="general">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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