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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국회의장·법사위 독식 예고… "국회 운영 틀 한번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7 13: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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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출구조사 여야표정.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daejonilbo/20240417111714655hvzp.jpg" data-org-width="540" dmcf-mid="yhdxG7P3x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daejonilbo/20240417111714655hvz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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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조사 여야표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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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ntXLmGk8B"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차지하겠다고 예고하며 국민의힘이 반발에 나선 만큼, 여야 원 구성 충돌 속 지각 개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쳐진다.</p>
          <p dmcf-pid="HJ5GiwWA4q" dmcf-ptype="general">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Xg01aIZwPz" dmcf-ptype="general">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p>
          <p dmcf-pid="Z7DAzQNf47" dmcf-ptype="general">이번 4·10 총선에서 압승하며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관례'를 깨고 두 직책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것이다.</p>
          <p dmcf-pid="5h6Vlt9Hxu" dmcf-ptype="general">고민정 의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하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모든 법안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면서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19Ir2JDx4U" dmcf-ptype="general">현재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원 구성을 통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됐다. 법사위원장은 그간 제2당에서 맡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관행이 깨졌다.</p>
          <p dmcf-pid="t0Agp4LK8p" dmcf-ptype="general">각종 특검법을 주장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 자리 탈환은 필수적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심사한다. 특검법 발의와 심사도 포함된다.</p>
          <p dmcf-pid="F0Agp4LKQ0" dmcf-ptype="general">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의 신속한 법안 심사와 야당 출신 국회의장의 적기 본회의 개최로, 원하는 각종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이 그리는 시나리오로 보인다.</p>
          <p dmcf-pid="3HiRXqxpx3"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법사위원장 사수가 꼭 필요하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0KOw9dEQ4F" dmcf-ptype="general">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벌써부터 22대 국회 장악을 위해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pntXLmGk8t" dmcf-ptype="general">여야 원 구성 충돌이 예상되면서 22대 국회 지각 개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 역시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등 원 구성 충돌로 국회 개원식이 50일 가량 밀린 바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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