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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文정부, 서울 양천·성남 분당 등 구 단위 통계 조작 지시"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7
2024-04-17 11:23: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공소장 보니<br>"김수현·김상조 10차례 통계법 위반"<br>부동산 대책 때마다 '조작' 지시 정황<br>"김현미, 부동산원장 사퇴 종용" 주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ZhWfnrRj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Arp4LK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찰이 지난달 14일 문재인 김상조·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10008488mswp.jpg" data-org-width="710" dmcf-mid="2Vksu6g2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7/nocut/20240417110008488ms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찰이 지난달 14일 문재인 김상조·김수현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4lksu6g2ky" dmcf-ptype="general"><br>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 분당구 등 세부 지역의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가 관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p> <p dmcf-pid="8WmlbRc6NT" dmcf-ptype="general">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실장은 2018년 1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주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주중치)이 서울 지역 중 유일하게 1%을 초과한 1.32%로 보고되자 "양천구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부동산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며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6n8Rh1KGjv" dmcf-ptype="general">주중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전에 청와대가 별도로 보고받았던 중간 집계 수치를 말한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당시 청와대가 보고받은 통계가 불법성을 띄고 있다고 봤다.</p> <p dmcf-pid="PNMnyp41AS" dmcf-ptype="general">김 전 실장의 발언을 들은 윤성원 당시 대통령주택도시비서관은 즉시 국토부 관계자에게 "양천구 변동률이 높게 나온 이유를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서울 양천구 변동률은 0.89%로 하향 조정됐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 결과다.</p> <p dmcf-pid="QR96mG7vNl"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전 실장이 경기 성남 분당구(2018년 1월),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 4구(2019년 6월) 등 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 매매동향 통계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p> <p dmcf-pid="xVpBNC5rAh" dmcf-ptype="general">공소장에서 검찰은 김상조 전 정책실장도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tvH6gOJcC" dmcf-ptype="general">2018년 9·13 대책 시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9년 7월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 변동률이 상승으로 전환하자, 당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김 전 실장은 2019년 8월 "분양가상한제 도입 관련 내용을 중점으로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후 서울의 아파트 변동률이 낮춰졌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p> <p dmcf-pid="W4uKAltsaI"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6·17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 이후에도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UGtRcSgoO" dmcf-ptype="general">검찰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원장의 사퇴를 직접 종용한 정황도 담겼다. 2019년 6월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 서울 변동률을 낮추라고 지시했지만 그 다음달 부동산원은 상승 전환한 변동률을 보고했다.</p> <p dmcf-pid="Gq5piwWAas" dmcf-ptype="general">이에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토부 차관과 주택토지실장 등에게 부동산원 공시가격 산정 오류와 관련한 언론 비판을 빌미로 "부동산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당시 차관이 원장에게 "정부 부동산 대책과 맞지 않는다. 부동산 대책을 위해 사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p> <p dmcf-pid="HQBfDyphcm" dmcf-ptype="general">대전지검(박재억 검사장)은 지난달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 부동산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변동률 등 주택 통계를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다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p> <div dmcf-pid="X3yZQNCnor" dmcf-ptype="general"> <strong>※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strong> <ul> <li> <strong>이메일 :</strong><span><span>jebo@cbs.co.kr</span></span> </li> <li> <strong>카카오톡 :</strong><span>@노컷뉴스</span> </li> <li> <strong>사이트 :</strong><span>https://url.kr/b71afn</span> </li> </ul> </div> <p dmcf-pid="ZUGtRcSgAw"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p> <p dmcf-pid="5wLA5bRugD" dmcf-ptype="general"><span>▶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span><span>▶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span>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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