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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국에 5G-A 1위 빼앗긴 한국…통신인프라 산업정책 '실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1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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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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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s66g7P3P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글로벌 5G-어드밴스드 시장 경쟁상황을 챗GPT Dall-e로 형상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etimesi/20240416141905261ijdy.jpg" data-org-width="700" dmcf-mid="y4XXqIZwQ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etimesi/20240416141905261ijd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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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5G-어드밴스드 시장 경쟁상황을 챗GPT Dall-e로 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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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Ig8ou6FQf" dmcf-ptype="general">중국이 차세대 이동통신기술 5G-어드밴스드 연내 세계최초 상용화를 선언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잇달아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통신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비인하 정책에만 집중하며 글로벌 통신강국 지위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p>
          <p dmcf-pid="HHggOPaVQo" dmcf-ptype="general">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차이나모바일은 최근 5G-어드밴스드 서비스를 연내 300개 이상 도시에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p>
          <p dmcf-pid="X7ssHgOJxL" dmcf-ptype="general">차이나모바일은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광저우 등 중국 100대 도시에 서비스를 우선 시작하고,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차이나유니콤은 베이징에 5G-어드밴스드 시범망을 구축했다. 5G-어드밴스드는 이론상 최대 10Gbps 속도, 1ms(0.001초) 지연시간, cm 수준 위치정확도 등을 안정적으로 구현하는 업그레이드 표준이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지난달 5G-어드밴스드 릴리즈18 표준을 승인, 상용화 기반을 조성했다.</p>
          <p dmcf-pid="Z6GG7sHEPn" dmcf-ptype="general">중국은 통신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로 AI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하고 경제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다. 주요국도 5G-어드밴스드 등 차세대 인프라 확산에 발빠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5G-어드밴스드를 위한 선제적 주파수 분배와 5G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지원한다. 유럽연합(EU)은 유럽 연결 기금 등을 통해 5G-어드밴스드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p>
          <p dmcf-pid="5HggOPaVPi"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은 2019년 5G 세계최초 상용화로 5G 인프라 강점을 살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도 추가적인 인프라 고도화와 산업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다.</p>
          <p dmcf-pid="qUyETJDx4V"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는 통신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비 인하정책에만 몰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례 통신요금개편으로 중간요금제가 촘촘해지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추진으로 휴대폰 지원금을 확대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p>
          <p dmcf-pid="tFkkvdEQPd" dmcf-ptype="general">반면, 5G-어드밴스드 등 인프라 고도화 계획은 자취를 감추고, 중국에 글로벌 통신 선도국 지위를 내주게 됐다는 평가다. 5G를 타산업에 융합시키며 산업전략을 모색하던 5G+전략과 5G+전략위원회는 2022년 5G특화망 얼라이언스 등으로 축소됐다. 5G 상용화와 혁신인프라의 강점을 살려 AI·메타버스·스마트제조 등 산업이 발전하도록 하는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진단이다.</p>
          <p dmcf-pid="BUyETJDxx2" dmcf-ptype="general">한국은 2G CDMA 세계최초 상용화로 글로벌 휴대폰 강국 초석을 닦았고, 세계에서 가장앞서 LTE·LTE-어드밴스드·5G를 상용화했다. 세계최고 네트워크 기반 위에서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혁신 스타트업 경제를 창출했다. 이제라도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인프라와 산업을 진화시키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p>
          <p dmcf-pid="3ouu6G7vQR" dmcf-ptype="general">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정부도 이제 통신비 인하에 집중하는 접근보다, 보다 큰 차원에서 통신 진흥 정책을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dmcf-pid="bRBXqIZwQ9" dmcf-ptype="general">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통신 네트워크는 AI·디지털 등 전후방 산업에 방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현재는 정보통신 산업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p>
          <p dmcf-pid="pXaaIQNf4x"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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