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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불법스팸 공동대응…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발족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12:00: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 일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Z2e97P30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1fJVqxp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NEWS1/20240416120008256hixt.jpg" data-org-width="1400" dmcf-mid="11MNxfnb0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NEWS1/20240416120008256hix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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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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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t4ifBMU7S"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p>
          <p dmcf-pid="0pQgP2Jqzl" dmcf-ptype="general">이 정책협의회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개인정보위에서 과장급 14개, 국장급 10개 등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했다. </p>
          <p dmcf-pid="pUxaQViB7h" dmcf-ptype="general">회의에서는 양 부처 간 조율 등을 통해 확정한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 관련 설명을 통해 유관부서 간 이해를 도모하고, 협업과제의 추진전략 모색 및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다.</p>
          <p dmcf-pid="UuMNxfnb3C" dmcf-ptype="general">먼저 공동과제인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p>
          <p dmcf-pid="uaS1lmGkzI" dmcf-ptype="general">또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p>
          <p dmcf-pid="7NvtSsHEUO" dmcf-ptype="general">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이용 기반 강화'를 위해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p>
          <p dmcf-pid="zjTFvOXD0s" dmcf-ptype="general">해외 사업자 집행력 제고를 위해선 양 기관에서 각각 운영 중인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p>
          <p dmcf-pid="qkYpWh1mUm" dmcf-ptype="general">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BEGUYltsur" dmcf-ptype="general">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불법스팸은 부처별 소관이 나뉘어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 부처 간 정보 공유, 공동 조사 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p>
          <p dmcf-pid="bDHuGSFOzw"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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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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