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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소 규제로 국내 AI 생태계 혁신해야"…민·관 AI법 발전 모색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10:30: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회의<br>"이번 국회서 AI 기본법 통과돼야…EU 규제에 사전 대응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l4drAlou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FBdPaVp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NEWS1/20240416103002664spgv.jpg" data-org-width="340" dmcf-mid="0RMghrYcz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NEWS1/20240416103002664spg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N3bJQNf7K"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인공지능(AI) 법안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AI 산업을 혁신하려면 최소 규제로 관련 법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7eY38Ke7u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p>
          <p dmcf-pid="zdG069dz0B" dmcf-ptype="general">현장에는 이영탁 SK텔레콤(017670)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047560)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 AI 산업 생태계 특성에 맞는 제도를 통해 업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p>
          <p dmcf-pid="qzkCFHzT7q" dmcf-ptype="general">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려면 이번 회기 내 AI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법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이다.</p>
          <p dmcf-pid="BqEh3Xqypz" dmcf-ptype="general">국내 AI 법제 발전에는 최근 출범한 AI 최고위가 기여할 수 있다. 이 조직은 AI 관련 연구개발(R&amp;D), 인재 확보, 기술 윤리 등 분야에서 정책 제언·자문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p>
          <p dmcf-pid="bBDl0ZBW37" dmcf-ptype="general">최고위 법·제도 분과장을 맡은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직 출범 및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AI 최고위는 국내 AI 혁신을 전담하는 거버넌스 조직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AI 분야 산·학 및 법조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한다.</p>
          <p dmcf-pid="KrB6jnrRUu" dmcf-ptype="general">이들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살피는 한편 AI 규범 연구반을 수시 운영할 예정이다.</p>
          <p dmcf-pid="9mbPALmezU" dmcf-ptype="general">우리 기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국 법제 동향이 공유되기도 했다.</p>
          <p dmcf-pid="2sKQcosd7p" dmcf-ptype="general">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 액트(법)의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지난달 통과된 이 법은 세계 최초로 AI를 강력히 규제하는 법이다. AI를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분류했으며 범용 AI도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p>
          <p dmcf-pid="VtLEYltsU0" dmcf-ptype="general">오 교수는 "이 규제는 EU 권역 외에도 적용돼 우리 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fFoDGSFOF3"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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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