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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내 12곳 ‘두 번째 집’ 취득해도 혜택… 기대 반 우려 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6 00:10: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구감소지 4억원↓ 주택 구매<br>‘1세대 1주택’ 자격 인정 추진<br>재산세·종부세·양도세 절감<br>오션뷰 등 일부만 인기 가능성</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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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6/kado/20240416000622875rnda.jpg" data-org-width="1280" dmcf-mid="GgmTVyph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6/kado/20240416000622875rnd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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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강원지역 12개 시·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사더라도 ‘1세대 1주택’ 자격을 인정하는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 모든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기대감도 크지만 오션뷰 등 이점이 있는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br><br>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대상지역 등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방문인구와 외국인 인력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도내 대상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등 12개 시·군이다.<br><br> 세컨드홈은 기존 1주택자가 지난 1월 4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주택을 30년 보유한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액에서 최대 8700만원 상당의 세부담을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세제혜택은 올 하반기 관련 세법을 개정, 추진될 예정이다.<br><b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강원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중 실거래가 4억원을 넘는 아파트 거래는 평창 A아파트(5억1000만원), B아파트(4억4000만원), C아파트(4억2000만원), 고성 D 아파트(4억5000만원) 등 총 4건이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기에 사실상 도내 인구감소지역 모든 주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강원지역 내에 적체된 미분양 주택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기준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에 미분양 주택은 총 608호에 달한다. 특히 평창과 양양은 각각 346호, 118호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br><br>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A지회장은 “실제로 세컨드홈으로 살 수는 있지만 투자 수요가 적은 지역의 경우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며 “고성, 양양 등 오션뷰가 있는 지역은 인기를 끌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br><br> 또 정부는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의 참여지역과 쿼터를 확대한다. 올해 도내에서는 횡성과 고성에 총 210명이 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오는 2026년 지역인구증감률과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등에 따라 재지정될 예정이다.<br><br> 박창현·정우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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