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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들쭉날쭉 R&D 예산 손본다…‘총예산 5% 이상’ 법제화 추진[포스트 총선 IT정책 방향 트나 (3)]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8:24: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野, 고무줄 R&amp;D 예산 할당 지적<br>예산 축소 과정도 들여다볼듯<br>총선용 정책 타당성 따져봐야<br>과기부는 식물부처 될까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7H1wWA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FvYjhL3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fnnewsi/20240415182426101azjc.jpg" data-org-width="800" dmcf-mid="6JHUqv3I3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fnnewsi/20240415182426101azj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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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xa9FUC5ru3" dmcf-ptype="general">
            22대 국회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amp;D) 예산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div>
          <p dmcf-pid="y9YmCJDx7F" dmcf-ptype="general">정부와 여당이 올해 R&amp;D 예산을 26조5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줄였다가 반발이 커지자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고무줄 예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 총예산의 5% 이상을 안정적으로 R&amp;D에 투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R&amp;D 예산 축소 과정에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p>
          <p dmcf-pid="Wvo6M0f5ut" dmcf-ptype="general">■野, 예산의 5~7% 법제화 요구 </p>
          <p dmcf-pid="YyaQeU8tU1" dmcf-ptype="general">15일 과학계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국가 총 예산대비 R&amp;D 예산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4.83%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R&amp;D 예산은 3.9%로 역대 평균보다 1%포인트 줄었다. </p>
          <p dmcf-pid="GHcenqxp7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당선자측 관계자는 "지난해 R&amp;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원칙과 대책, 기준이 없었다"며 "이를 법제화하고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맛대로 고무줄 예산을 할당하는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황정아 당선자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amp;D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amp;D에 투입하는 '국가예산목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보다 높게 7%를 주장하고 있다. </p>
          <p dmcf-pid="Hx3TGAlozZ" dmcf-ptype="general">앞서 임기철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도 "과거 R&amp;D 예산으로 정부 총예산의 4%가 적당한지 5%가 적당한지 총요소 생산성(TFP) 등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 정해본 적이 있다"며 "대체적으로 나왔던 수치가 4.5% 전후"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과학기술계에서는 정치권에 R&amp;D 예산이 들쭉날쭉 결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p>
          <p dmcf-pid="XeUYZETNUX" dmcf-ptype="general">■예산감축·과학기술정책 논란 </p>
          <p dmcf-pid="ZduG5DyjF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그동안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대립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우려되고 있다. </p>
          <p dmcf-pid="5rxB2G7vUG" dmcf-ptype="general">올해 초부터 대통령실이 정부 부처들과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굵직한 과학기술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우리나라 R&amp;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 정책들을 총선용으로 인식하고 재정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p>
          <p dmcf-pid="1yaQeU8tzY"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정부에서 발표한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여당과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쉽게 넘어가는 사안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식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
          <p dmcf-pid="tob10OXDFW"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학기술계도 지난해 카르텔과 비효율로 지목됐던 R&amp;D 예산 감축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지난해 R&amp;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무너졌던 시스템과 과학기술자들의 자존심은 단순히 예산을 복원한다고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FAfpzSFO7y" dmcf-ptype="general">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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