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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7:45: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시기<br>당 주최 행사 참석했다가 문제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3RqpIZwv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62AQfXqy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0월 11일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eouleconomy/20240415174218243aapz.jpg" data-org-width="640" dmcf-mid="4FKZWNCn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eouleconomy/20240415174218243aap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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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1일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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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PBg4KWUlWN"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div>
          <p dmcf-pid="Qba89YuSya" dmcf-ptype="general">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p>
          <p dmcf-pid="xKN62G7vyg"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형사제6부)는 이달 초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기간 만료 직전 기소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pdbuh1mvo"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p>
          <div dmcf-pid="WUJK7ltshL" dmcf-ptype="general">
           <p>다만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일시·장소 등을 통보 받고 후보로서 초대 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p>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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