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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5일 남은 제21대 국회… 주요 경제법안 처리 물건너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5:49: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1만6000여 건<br>고준위 방폐법·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등 계류<br>전문가들 “여야 합의 어려울수록 법안 통과 불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lVeJK3IUQ">
          <p dmcf-pid="XoZ7qGIiFP" dmcf-ptype="general">제21대 국회 회기가 약 45일 남은 가운데 주요 경제법안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정책 추진 동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제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의원들의 입법 의지까지 떨어져 사실상 주요 경제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nHU7WsdF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본회의 전경.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chosunbiz/20240415154134127vhrm.jpg" data-org-width="4199" dmcf-mid="Gr6nofuSz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chosunbiz/20240415154134127vh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본회의 전경.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5NtBKZloF8"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은 1만6346건이다.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p>
          <p dmcf-pid="1qcClNRu04" dmcf-ptype="general">이들 법안 중에는 처리가 시급한 쟁점 경제법안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법)’이 있다.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면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리할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시급하다. 국내에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이 없어 임시로 원전에 폐기물을 보관 중이다.</p>
          <p dmcf-pid="tSfdi90C0f"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방폐장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오는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탈(脫)원전 기조를 유지 중인 야당은 원전 확대를 염두에 둔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p>
          <p dmcf-pid="FVmyYDLKUV" dmcf-ptype="general">‘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안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기술 유출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기술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조문에서 지적된 행정기관의 과잉 규제 관련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p>
          <p dmcf-pid="3UamOLP332" dmcf-ptype="general">이외에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유통법,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핵심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노조 회계 공시 의무를 법조문에 명시하기 위해 발의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법률 등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p>
          <p dmcf-pid="0UamOLP339"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딱 한 번 정도 열릴 텐데, 여야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일수록 통과되기 어렵다. 결국 전부 다 자동 폐기될 것”이라며 “게다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해 원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p>
          <p dmcf-pid="pZejcxKGuK" dmcf-ptype="general">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당에서 완강하게 버티는 쟁점 법안들은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며 “특히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일하는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아닌 경우엔 그 추진력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U2rTWEnbp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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