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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관광객에게 숙박세 받는 나라가 늘고 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5:49: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숙박세 도입 지자체 10곳…40곳은 검토 중<br>정액제 vs 정찰제 제각각, 통일된 기준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9LSmi8t6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8jYhaMUx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본 지자체들이 숙박세 도입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법정외세금인 숙박세 징수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시키사이노오카의  보라빛 언덕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travie/20240415154615508xdej.jpg" data-org-width="600" dmcf-mid="U5CU5Oj4P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travie/20240415154615508xde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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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자체들이 숙박세 도입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법정외세금인 숙박세 징수 방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은 시키사이노오카의  보라빛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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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LCU5Oj48R" dmcf-ptype="general">숙박세 도입을 위한 일본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관광진흥을 지원하는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어서인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세나 관광세 등을 부과하는 국가가 늘면서 한국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p>
          <p dmcf-pid="XY2geBts6p" dmcf-ptype="general">일본 트래블저널은 최근 '홋카이도 니세코정은 숙박세 도입에 대한 조례를 총무성의 동의를 얻어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전국에서 10번째에 해당하는 숙박세 도입이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는 약 40곳에 이른다. 니세코정은 숙박세를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로 부과할 계획이다.</p>
          <p dmcf-pid="ZHfNJK3IQ0" dmcf-ptype="general">오키나와현의 차탄정은 2026년 4월부터 정률제로 숙박세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3월22일 표명했다. 이어 모토부정도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세율은 차탄정은 1인 1박당 2%, 모토부정은 2~5%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2개정의 숙박세 도입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현내 관광사업자들로 이뤄진 '오키나와투어리즘산업단체협의회'는 세율 3%로 숙박세를 도입할 것을 현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현측은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차탄정과 모토부정에서는 총무성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p>
          <p dmcf-pid="51PkofuSP3" dmcf-ptype="general">홋카이도에서는 굿찬정이 2019년 도내 처음으로 2% 정률제로 숙박세를 도입했다. 이와 인접한 니세코정도 정률제 적용을 검토했지만, 홋카이도현에서 정액제를 제시하면서 방침을 전환했다.</p>
          <p dmcf-pid="1dC0XmaVxF" dmcf-ptype="general">한편, 숙박세를 지방세법상 법정 목적세로 지정해 정률제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동우회는 전국 공통으로 숙박세 기준을 정비해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10%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3% 이상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관광입국추진 기본계획이 개정되는 2026년에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p>
          <p dmcf-pid="tnSu1IA8xt" dmcf-ptype="general">송요셉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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