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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신감정 절차 의혹 다수"…조양래 명예회장 장녀, 대법원 항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5:4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타이어家 자녀 간 송사 계속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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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3dAZsNf3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141408246jkgv.jpg" data-org-width="745" dmcf-mid="0p4JSje7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141408246jkg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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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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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pik1IA8zW" dmcf-ptype="general">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가 부친의 건강을 검증한 서류가 부실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법원에 요청한 각종 문서제출 명령이 수용됐음에도 병원 측이 어떤 서류도 내지 않은 채 재판이 끝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7NXun2ph3y" dmcf-ptype="general">15일 업계에 따르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등 다른 자녀 간의 법적 다툼이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이 대법원 항고를 결정한 것이다.</p>
          <p dmcf-pid="zc1qg47vFT" dmcf-ptype="general">조 이사장은 "아버지를 감정 진료했던 의사가 아버지 비서에게 (조 명예회장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고, 검사를 추가로 하자고 말했지만 이 내용도, 추가 검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건강 상태를 설명하는 감정서에 아무 상관 없는 후계자 문제가 언급된 것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qyVehaMUFv" dmcf-ptype="general">법원에 제기한 사실조회신청이 유명무실이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감정의가 말한 내용과 왜 추가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알기 위해 법원에 제기한 사실조회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법원도 감정 과정을 기재한 진료 기록과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문서제출명령을 서울보라매병원에 보냈지만 병원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B3dAZsNfpS" dmcf-ptype="general">이어 "1심 재판부도 아버지의 뇌영상 자료 열람을 제게 허락하지 않고 의료감정 없이 재판을 기각하더니 항소심에서도 신뢰성 부족한 감정결과를 사실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기각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서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brp2cxKGUl" dmcf-ptype="general">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도울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p>
          <p dmcf-pid="KCq6rJ41Fh" dmcf-ptype="general">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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