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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금융당국, ‘주먹구구’ 임원 주식보상제 칼 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14:21: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부도 전문가·기업 대상 의견 청취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vDbXhLQ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zZLVUlx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hani/20240415140511501aaop.jpg" data-org-width="800" dmcf-mid="6bIjuyme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hani/20240415140511501aao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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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cqw95Sg44"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등 임원들이 받는 보수 공시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 급여·상여금 등 연간 보수가 5억원이 넘는 임원과 대주주 등은 개인별 보수액과 그 산정 기준 등을 사업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과와의 연계 등 구체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대체해 기업의 신종 보상 수단으로 확산 중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의 공시·관리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p>
          <p dmcf-pid="0j7EbXhL6f" dmcf-ptype="general">1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방향의 임원 보수 공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 핵심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테슬라 등의 보수 공시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보수 공시 현황과 관련 제도를 참고해 관련 국내 제도를 개선한다는 얘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기업공시서식 개편을 통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보상에 대한 공시를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p>
          <p dmcf-pid="pDKsfFyj4V"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건 현행 임원 보수 공시 방법을 기업 자율에 맡기다 보니 주먹구구로 이뤄진다는 비판 때문이다. 특히 총수 일가가 경영 성과와 무관하게 여러 계열사로부터 고액 보수를 받고, 주주들의 견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실에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당국이 살펴보고 있는 미국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관련 제도를 대폭 강화해 상장기업들은 임원 보수와 재무 성과 간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공시하고 있으며,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찬반 투표는 물론 성과급 환수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p>
          <p dmcf-pid="UVl6ykiBP2" dmcf-ptype="general">법무부도 최근 주요 기업들의 알에스유 도입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알에스유는 임직원이 근속 기간·성과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보상제다. 상법상 대주주에게 지급할 수 없는 스톡옵션과 달리, 알에스유는 지급 대상·조건·한도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탓에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불거진 바 있다. 법무부 쪽은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학계·경제계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Gi5g47v89"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집단에 한해 알에스유 부여 및 지급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총수 일가 및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스톡옵션 등을 보상으로 주면 이를 ‘내부 거래’로 보고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공시 대상에 알에스유를 추가한다는 뜻이다.</p>
          <p dmcf-pid="7QYeZsNfPK" dmcf-ptype="general">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말 낸 보고서를 통해 “알에스유의 다양한 장점에도 (이 제도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또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를 예방하거나 견제할 수단이 딱히 없기 때문”이라며 “임원보수제도와 공시제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 dmcf-pid="zbOVlNRuxb" dmcf-ptype="general">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안태호 기자 eco@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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