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세월호 참사 10년…시스템 개선에도 갈 길 먼 재난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8:36: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U6Gp0YcUB">
          <div class="video_frm" dmcf-pid="bFVTt1va3q"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bJ3KbFO7b"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zzR1qz5rzK"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bJ3KbFO7b"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ewsy/20240415071106635owvv.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6012496?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K3fyFtTNFz"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9dDVeR2XF7" dmcf-ptype="general">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재난안전관리 책임은 한층 커졌습니다. </p>
          <p dmcf-pid="2JwfdeVZ3u" dmcf-ptype="general">법이 개정되고 제도적 변화가 이어졌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p>
          <p dmcf-pid="Vir4Jdf5uU" dmcf-ptype="general">재난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실전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p>
          <p dmcf-pid="f04W3Fyjup" dmcf-ptype="general">이화영 기자입니다.</p>
          <p dmcf-pid="4p8Y03WAp0"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8U6Gp0Ycp3" dmcf-ptype="general">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관리 체계는 변곡점을 맞았습니다.</p>
          <p dmcf-pid="6mHgrwo9FF" dmcf-ptype="general">당시 초기 대응 문제부터 재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PsXamrg2zt" dmcf-ptype="general">국가적 재난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난안전법이 개정됐고, 재난 분야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습니다.</p>
          <p dmcf-pid="QOZNsmaVu1" dmcf-ptype="general">&lt;박근혜 / 전 대통령 (2014년 5월)&gt;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p>
          <p dmcf-pid="xEyikcJqu5" dmcf-ptype="general">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출범 3년 만에 폐지됐지만, 국가가 재난안전관리 책임자라는 기조는 이어졌습니다.</p>
          <p dmcf-pid="yzxZ7uXD7Z" dmcf-ptype="general">발 빠른 대응을 위해 인력을 키우고 현장 중심으로 관련 역량을 갖추도록 방침을 세운 것도 변화입니다.</p>
          <p dmcf-pid="WqM5z7ZwpX" dmcf-ptype="general">그 일환으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전담 인력으로 방재안전직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p>
          <p dmcf-pid="YBR1qz5r7H" dmcf-ptype="general">재난 대비 훈련이나 교육 등 지자체 역량을 개선할 계획도 포함됐습니다.</p>
          <p dmcf-pid="GBR1qz5r0G" dmcf-ptype="general">이처럼 체계는 정비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재난은 계속됐습니다.</p>
          <p dmcf-pid="HbetBq1m0Y" dmcf-ptype="general">화재, 해상사고 등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사회재난'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 이후 늘어나는 추세로 2018년부터는 매해 20건을 넘겼습니다.</p>
          <p dmcf-pid="XKdFbBts0W" dmcf-ptype="general">달라진 법과 체계에도 여전히 재난안전분야 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기 힘든 환경이 문제로 꼽힙니다.</p>
          <p dmcf-pid="ZcvdAje7py" dmcf-ptype="general">&lt;정종수 /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gt; "전반적으로 법과 제도가 다시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방재안전직렬이 새로 생겼어요. 문제는 방재안전직렬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p>
          <p dmcf-pid="5kTJcAdz3T" dmcf-ptype="general">전체 공무원 30만여 명 중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은 0.3% 수준인 791명에 그치는데 낮은 처우가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p>
          <p dmcf-pid="1EyikcJquv" dmcf-ptype="general">재난 발생 시 즉각 움직여야 하는 지자체도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 dmcf-pid="taCxgoQ07S" dmcf-ptype="general">&lt;정종수 /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gt; "재난 리더십이 지자체가 좀 부족하다. 이분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매우 떨어져요. 또 지자체가 아직도 상황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도 많고…관리자가 7시간, 실무자가 14시간 교육받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거든요."</p>
          <p dmcf-pid="FNhMagxpFl" dmcf-ptype="general">재난안전관리에 전문성을 키우고 또 현장 대응까지 이어지도록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는 지원 방안이 절실하단 지적입니다.</p>
          <p dmcf-pid="3jlRNaMU7h"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p>
          <p dmcf-pid="0cvdAje7zC" dmcf-ptype="general">[영상취재기자 김진일]</p>
          <p dmcf-pid="pkTJcAdz0I" dmcf-ptype="general">#세월호 #재난안전관리 #재난</p>
          <p dmcf-pid="UEyikcJqFO"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unm8iJ41zs"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7Ls6ni8tpm"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