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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운산업 경영안정에 3.5조 추가 투입…2030년까지 총 6.5조 통큰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8: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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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FSGYOJ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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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해양수산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 발표
             <br>2030년까지 국가 해상 수송능력 1억 4천만톤으로 50% 확대
             <br>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 200만TEU로 2배 늘려
             <br>친환경 선박 전환에 5.5조원 규모 패키지 지원…친환경 선박 규모 6.5배 확대
             <br>톤세제 연장 추진 · 토큰증권 법제화 맞춰 선박투자에 개인, 소액투자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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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RQz290CA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양수산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ocut/20240415080308457uadj.jpg" data-org-width="710" dmcf-mid="Qu4pBq1mo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nocut/20240415080308457uad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양수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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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Ynd968zTAL" dmcf-ptype="general">
           <br>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해 기존 지원금액 3조원에 더해 3조 5천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030년까지 국적 컨테이너의 선사 선복량을 2배 가까이 늘리고 수송능력은 50%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선박 건조에 소액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토큰증권 도입도 검토된다.
          </div>
          <p dmcf-pid="GpFSGYOJjn" dmcf-ptype="general">해양수산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p>
          <p dmcf-pid="HquY15Sggi"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운업계의 저 시황기 장기화와 강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친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해운산업 경영안정에 3조 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11월 수립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추가로 투자하는 예산이다.</p>
          <p dmcf-pid="X1XOvSDxNJ" dmcf-ptype="general">국적선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20만TEU인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을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ZTlArwo9Nd"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HMM 등 국적 원양선사에 대한 '민간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고, 미주· 유럽 등 핵심 항로부터 지중해· 남북항로까지 해운 공급망을 확대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p>
          <p dmcf-pid="57pyZXhLge" dmcf-ptype="general">또한,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강화책으로 선박도입 특별 지원 규모를 기존 2500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2배로 늘리고 지원 범위를 신조선 도입까지 확대한다.</p>
          <p dmcf-pid="1RQz290CjR" dmcf-ptype="general">특히 주요 해운국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돼 있는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조특법 개정 정부안을 올해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tKqX3FyjaM" dmcf-ptype="general">친환경 선박 등의 분야에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p>
          <p dmcf-pid="Ff9tuUHEkx" dmcf-ptype="general">해수부는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투자해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선사는 투자 부담을 덜고 화주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p>
          <p dmcf-pid="3ieK847vcQ" dmcf-ptype="general">또한 투자자 다변화를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에 맞춰 개인·소액투자자들도 쉽게 선박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p>
          <p dmcf-pid="0quY15SgkP" dmcf-ptype="general">해수부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들이 선박 투자 쪽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수단을 만들기 위해 토큰증권 법제화에 맞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p>
          <p dmcf-pid="pKqX3Fyjc6" dmcf-ptype="general">국적선사의 원활한 친환경 전환을 위해 선사의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ESG 우수 선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200억원 규모의 ESG 상품도 도입한다.</p>
          <p dmcf-pid="UyScmrg2N8" dmcf-ptype="general">특히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정책펀드, 보조사업 등을 묶은 총 5조 5천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해 선사 진단에서 금융지원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기로 했다.</p>
          <p dmcf-pid="uexqV2phg4"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선박에 대한 국내 민간 투자 비중을 2021년 기준 20.2%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규모는 18척에서 118척으로 6.5배 확충한다는 계획이다.</p>
          <p dmcf-pid="7ieK847vjf" dmcf-ptype="general">또한, 해상수송 능력을 9300만톤에서 1억4천만톤으로 약 50% 확대해 나간다는 목표를 제시했다.</p>
          <p dmcf-pid="zyScmrg2NV" dmcf-ptype="general">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해운시장의 여건이 좋지 않고, 친환경 규제로 인한 영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뒷받침과 금융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 해운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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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ieK847vg9"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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