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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원전생태계 '완전복원' 지속 추진…"2분기 중 특별법 초안 마련할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8:09: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상경제장관회의<br>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5FQPBW3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Vws3FyjU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80059226vlfr.jpg" data-org-width="400" dmcf-mid="7tKVjNRu7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akn/20240415080059226vlf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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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BnYXfVUlUG" dmcf-ptype="general">
           <p>정부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올해 2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p>
          </div>
          <p dmcf-pid="bS24cAdzzY" dmcf-ptype="general">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KDp7Jdf5pW" dmcf-ptype="general">앞서 정부는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원전 생태계 일감 및 특별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연구개발(R&amp;D)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3조3000억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원전 특별금융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늘린다.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했다.</p>
          <p dmcf-pid="9Kkw15Sg7y" dmcf-ptype="general">정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금융·투자·R&amp;D 등 총력 지원하고 있다. 일감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및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 발주하고 있다. 또 2024년 신규 반영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p>
          <p dmcf-pid="21eihCc6uT" dmcf-ptype="general">정부는 원정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올 3분기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4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로드맵 및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은 올 6월까지 법 초안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입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p>
          <p dmcf-pid="VHV8kcJqUv" dmcf-ptype="general">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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