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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럽 이어 일본도 애플·구글 틀어쥔다…'과징금 철퇴'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5 04:00:00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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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bscnbc/20240415055402015edvp.jpg" data-org-width="500" dmcf-mid="XL4dZXhL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5/sbscnbc/20240415055402015edv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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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6>[구글과 애플.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h6>
           <br> 유럽에 이어 일본도 애플과 구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빅테크들의 독점 행위를 막기 위해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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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SKQWyme3n" dmcf-ptype="general">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추진됩니다.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tv9xYWsd7i" dmcf-ptype="general">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p>
          <p dmcf-pid="FT2MGYOJzJ" dmcf-ptype="general">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갑니다.</p>
          <p dmcf-pid="3qar9K3IUd" dmcf-ptype="general">법안에는 공정위가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p>
          <p dmcf-pid="0BNm290CFe"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p>
          <p dmcf-pid="pbjsV2phuR" dmcf-ptype="general">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습니다. EU가 조사 결과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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