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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막는다…10억이상 대출 '2단계 심사' 의무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1
2024-07-03 17:11: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출심사 의무 대상 20억→10억원 확대…20억 초과 대출에 '상호검토시스템' 도입<br>예수금 259.9조, 작년 '뱅크런' 직전 수준 상회…행안부 "연체율 안정적 관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rpgaUl3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kWfsO417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마을금고 이용하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70518279pyae.jpg" data-org-width="500" dmcf-mid="2LCqckBW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03/yonhap/20240703170518279py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마을금고 이용하는 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dmcf-pid="42LWPQYc7V"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에서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 등 대출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해 2단계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8VoYQxGkp2"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대출규정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6fgGxMHEz9" dmcf-ptype="general">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새마을금고 내 대출 심의기구의 심의 대상은 20억원 이상 대출이다. </p> <p dmcf-pid="P8NXReZwzK" dmcf-ptype="general">소규모 지역금고의 경우 대출액이 10억원만 돼도 금고 규모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로 여겨졌으나, 대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부실 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p> <p dmcf-pid="Q6jZed5rFb"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금고 내 심의기구의 심의대상 대출액을 일반대출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권역 외 대출의 경우 1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7∼8월 중 관련 대출 규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p> <p dmcf-pid="xPA5dJ1m3B" dmcf-ptype="general">대출 심사도 2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의무화한다. 1단계는 특별대출심사협의체 심의를 받고, 2단계는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p> <p dmcf-pid="yWzg51aVpq" dmcf-ptype="general">앞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2021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다. 이후 5개월 전 구매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대금 31억2천만원 중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으로 갚아 논란이 됐다.</p> <p dmcf-pid="WYqa1tNf3z" dmcf-ptype="general">양 의원은 편법 대출은 인정하면서도 사기대출은 아니라는 입장을 폈다.</p> <p dmcf-pid="YGBNtFj4u7" dmcf-ptype="general">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인출사태 이후 (대출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고민이 많았다"며 "양문석 의원 사태와 관계없이 작년부터 이미 검토됐던 사안"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GQc1JitsUu"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대출금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취급 시 타 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을 도입한다.</p> <p dmcf-pid="HxktinFOpU" dmcf-ptype="general">7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사전 검토를 하고,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심사를 의무화한다.</p> <p dmcf-pid="XMEFnL3Ipp" dmcf-ptype="general">또 지역금고의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년부터 손실 금고의 배당을 일정 비율로 엄격히 제한하고,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의 경우 배당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p> <p dmcf-pid="ZdrpgaUlU0" dmcf-ptype="general">작년 7월 빚어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계기로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던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혁신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20.3% 자진 삭감해 5억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p> <p dmcf-pid="5JmUaNuSu3" dmcf-ptype="general">중앙회 상근 임원들도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지 않는다.</p> <p dmcf-pid="1isuNj7vpF"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그간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총력 대응해 전체 예수금이 올해 5월 말 기준 259.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뱅크런 사태 직전인 지난해 6월 말 기준 259.5조원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p> <p dmcf-pid="ts5xSvMU3t" dmcf-ptype="general">지역 금고와 중앙회 가용자금도 올해 5월 말 기준 총 70.1조원으로, 작년 인출사태 이전인 2023년 6월 말 51.7조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 </p> <p dmcf-pid="FO1MvTRu31" dmcf-ptype="general">아울러 인출사태 원인이 됐던 부실 우려 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작업을 완료했고, 이달 1주 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p> <p dmcf-pid="3ItRTye7p5" dmcf-ptype="general">올 연초 다소 올라갔던 연체율은 2월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연체율은 6월 말 기준으로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p> <p dmcf-pid="0HbjF3A8UZ"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에 담긴 72개 과제 중 40개를 완료(56%)했으며, 입법 과제(17개)를 제외한 남은 15개 과제 역시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pXKA30c60X" dmcf-ptype="general">eddie@yna.co.kr</p> <p dmcf-pid="ucyVmsf5U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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